'입국 전 코로나 검사' 폐지 검토 중
상태바
'입국 전 코로나 검사' 폐지 검토 중
  • 유진경 기자
  • 승인 2022.08.26 09:00
  • 댓글 0
  • 트위터 385,63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본, 다음달 3차접종자 PCR 검사 면제
OECD 국가 중 입국 전 검사 한국 유일
당국 "방역 영향 종합적으로 고려 검토"
"입국 전 효용 낮아…입국 후 검사 강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코로나19 검사센터. 사진=뉴시스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코로나19 검사센터. 사진=뉴시스

[시사주간=유진경 기자] 일본이 다음달 7일부터 3차 접종자의 입국 전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면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우리 정부와 방역 당국도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폐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해외여행이나 해외 출장을 앞둔 이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입국 전 검사를 폐지하되 입국 후 3일차 RAT를 부활하거나 입국 시 유증상자 검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해외 입국자는 접종 이력과 관계 없이 입국 전 48시간 내에 시행한 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결과를 제출하고, 입국 후에는 1일 내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같은 조치를 두고 여행업계와 관광객들을 중심으로 이 같은 입국 전 검사가 불편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중 입국 전 PCR 검사나 미접종자 입국제한 등 관리조치를 유지하는 국가는 10개국이다. 한국과 일본은 입국 전 PCR 검사를 실시해왔다. 미국과 캐나다, 뉴질랜드는 미접종자의 입국을 제한하고 있고, 스페인, 칠레, 콜롬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등 5개국은 미접종자만을 대상으로 PCR 검사를 유지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일본이 3차 접종자를 대상으로 입국 전 음성확인서 제출을 면제함에 따라 한국은 유일하게 입국 전 코로나19 의무검사를 유지하는 국가가 됐다.  

정부는 여름철 재유행 감소 추이를 보면서 입국 전 검사를 유지할지 여부를 검토한 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다. 중국, 일본 등 가까운 국가부터 입국 전 검사가 해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지만, 방역 당국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고재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소통팀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코로나19 해외 유입을 최소화하고 변이가 국내에 유입되는 것을 감시하기 위해서 입국 전후 검사를 유지하고 있다"며 "향후에 방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입국 전 검사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검토하고 있다. 전문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입국 전 검사를 전면 해제할 경우 해외유입이나  사례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7월 말부터 4주간 해외 입국자 중 1.2~1.4%는 입국 후 코로나19 PCR 검사에서 확진됐다. 가장 최근인 지난 14~20일 한 주간 입국자는 26만9064명으로, 이 중 확진자는 3476명(1.3%)이었다.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지속되는 한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는 효용이 적다고 봤다. 입국 후 PCR 검사를 실시하는 만큼 검역 단계에서 걸러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는 "OECD 국가 중 유일한 국가라는 것은 상징적인 문제가 있을뿐더러 해외여행시 양성 나오면 귀국 자체를 못 해 국민들이 훨씬 불편하다"며 "현재 변이주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입국 전 검사를) 없애는 게 맞다"고 견해를 밝혔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금은 한국보다 코로나19 유병률이 높은 나라가 많지 않고 기내 전파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입국 전 검사의 의미가 없다고 본다"며 "입국자는 계속 늘어날텐데 새 변이 유입을 차단하는 차원에서 발열 등 증상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하는 형태로 가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해외여행 시 고위험군의 감염을 막고 3차 예방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일본처럼 3차 접종자에 한해 입국 전 검사를 면제하는 방식도 고려할 만 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백 교수는 "현재 입국 1일차에 PCR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입국 3일차에 한 번 더 RAT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며 "(검사 면제 대상을) 3차 접종자로 한정할 경우, 부모가 3차 접종을 했다면 동반 어린이는 입국 전 검사를 면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지금은 예방접종을 했다고 해서 오미크론 BA.5 변이에 감염되지 않는 건 아니지만 경각심 차원에서, 고위험군이나 젊은층의 예방접종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SW

yjk@economicpost.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