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신임 검찰총장 주요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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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신임 검찰총장 주요 과제는
  • 이민정 기자
  • 승인 2022.09.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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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시사주간=이민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원석 신임 검찰총장을 임명하면서 최장기간 수장 공백이 종료됐다. 이 총장이 임명 직전까지 총장 직무대리를 맡아 업무 공백은 없었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 총장은 취임 후 고검장급 인사와 수사지휘에 힘을 쏟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수완박 대응을 비롯한 현안도 챙길 것으로 관측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이 후보자에게 이날 임명장을 수여한 것은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퇴임한 지 133일 만이다.

김 전 총장은 지난 5월6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저지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사직했다. 4월에도 검수완박 논의 중 사의를 표했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만류로 복귀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임기 시작과 함께 검찰 조직을 정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까지 66일이 걸리면서 대검 차장검사였던 이 총장이 직무대행으로 조직을 이끌어왔다.

검찰 내부에서도 이 총장이 현재 인사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협의한 만큼 조직 안정에 적합하다는 시각이 있다. 주요사건 수사 역시 직무대행을 맡아 이끌어온 만큼 안정감이 있다는 평가도 있다.

이 총장은 대표적인 특수수사 전문가로 △2005년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2006년 삼성 비자금 의혹 △정운호 게이트 △4대강 사업 자원 비리 의혹 △국정농단 수사를 맡은 경험이 있다.

이 총장이 임명되면서 고검장급 인사를 발령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환섭 전 법무연수원장, 김후곤 전 서울고검장, 이두봉 전 대전고검장이 이 총장 임명 전 사직했다. 동시에 이 총장이 맡아왔던 대검 차장검사 자리도 공석이 됐다.

이 총장은 조직 안정의 측면에서 인사를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고검장급 인사가 확대될 경우 지난 인사 후 안정된 검찰에서 다시 사직 의사가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현재 진행 중인 주요 사건 수사 지휘 역시 이 총장의 주요 과제로 거론된다. 문재인 정부 당시 블랙리스트 의혹, 강제 북송 의혹, 서해 피살 공무원 관련 의혹 등 수사가 공정성 시비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성남FC 의혹,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수사도 이 총장이 챙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주문하는 것 역시 이 총장의 과제로 보인다. 김건희 여사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 등이 거론되지만, 이 총장은 현재까지 수사지휘에서 배제된 상태다.

지난 10일 시행된 검수완박법 대응도 현안이다. 법무부는 검찰의 수사권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했지만, 수사·기소 검사의 분리와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배제 등은 여전히 독소 조항으로 불린다. SW

lmj@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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