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뺀 지방권 조정대상지역 모두 해제…수도권 추가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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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뺀 지방권 조정대상지역 모두 해제…수도권 추가 모니터링 
  • 이보배 기자
  • 승인 2022.09.22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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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일부·세종 투기과열지구서 제외
주택 가격 하락폭·금리 상승 등 고려
주정심서 확정…오는 26일부터 발효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주택단지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주택단지 모습. 사진=뉴시스

[시사주간=이보배 기자]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가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국토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오는 26일부터 규제지역을 조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의 결과 세종을 제외한 지방권 및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의 조정대상 지역을 해제하고, 서울·경기를 제외한 인천·세종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키로 했다. 

이번 주정심에서는 상반기 이후 시장 변화를 중심으로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전망에 대한 위원 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민간위원들은 최근 주택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금리 상승 등 하향 안정요인이 증가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특히, 지방의 경우 하락폭 확대, 미분양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선제적인 규제지역 해제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다만, 서울 및 인접지역은 아직 주택가격이 높은 수준이고, 하락 전환 기간도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서울·수도권 규제지역 현황. 사진=국토부
서울·수도권 규제지역 현황. 사진=국토부

현행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유지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지방권 위원들은 △최근 가격 하락 △거래량 감소 △미분양 확대 등 주택 시장 하향 안정세와 상반기 기 해제지역의 해제 효과 등을 감안할 때, 지방권 조정대상지역은 모두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은 △부산 해운대‧수영‧동래‧남‧연제‧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대구 수성구 △광주 동‧서‧남‧북‧광산구 △대전 동‧중‧서‧유성‧대덕구 △울산 중‧남구 △청주 △천안 동남‧서북 △논산 △공주 △전주 완산‧덕진 △포항 남 △창원 성산이다. 

세종시의 경우, 최근 지속 확대된 주택가격 하락폭 등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되, △적은 미분양 현황 △높은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해 조정대상지역은 유지하기로 했다. 

수도권은 대체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서울 및 인접 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규제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불안 가능성이 남아있는 점 등을 감안해 규제지역을 유지하고 시장 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다만, 인천 지역은 가격 하락폭이 큰 점 등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를 우선 해제하고, 경기 지역은 접경지역 등 외곽 소재 조정대상지역 일부를 해제키로 결정했다. 

인천의 투기과열지구 해제 지역은 '인천 서·남동·연수구', 경기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은 '안성·평택·동두천·양주·파주'다. 

규제지역 지정 효과. 사진=국토부
규제지역 지정 효과. 사진=국토부

한편, 기획재정부는 세종시에 대해 주택 투기지역 지정사유 충족 여부를 심의해 세종시를 주택 투기지역에서 해제했다. 이번 투기지역 해제는 세종시의 주택매매가격 지속 하락 등으로 투기지역 유지 필요성이 해소된 점을 고려했다. 

세종시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유지됨에 따라 주택 투기지역이 해제되더라도 향후 주택가격 상승 등 불안 양상이 나타날 우려가 낮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 

이날 결정으로 전국의 투기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각각 줄어들게 됐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규제지역 조정 효력은 오는 26일 0시부터 발생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주택 거래를 크게 늘리진 못하겠지만, 시장의 숨통은 틔워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규제지역 해제가 매수심리를 자극하진 못하겠지만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향후 차익기대가 제한적인 곳, 대출 이자 부담이 커 매각을 원하는 이들이 집을 팔 출구와 퇴로가 마련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새 정부 들어 실행된 가장 가시적인 규모의 규제 완화지만 수도권이 사실상 배제됐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인 한정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SW

lbb@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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