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 취약차주 비중 16.8%
[시사주간=성재경 기자] 올 2분기 국내 가계와 기업 등 민간 부문의 빚이 4300조에 달했다. 가계부채에 기업부채까지 더한 민간부채 규모는 전체 국내 경제 규모의 두 배를 훌쩍 넘었다. 한은은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도 가계, 기업 및 자영업자 차주의 부실위험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취약계층의 채무상환 부담 가중, 부동산 가격하락 시 신용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는 점 등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은 22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9월 금융안정보고서'를 의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 2분기 말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 신용(자금순환표상 가계·기업 부채의 합) 비율은 221.2%로 전분기보다 0.3%포인트 높아졌다.
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은 2020년 1분기 200.0%로 처음으로 200%를 돌파한 후 줄곧 200% 수준을 유지해 왔다. 주체별로는 가계가 104.6%로 전분기(105.5%) 보다 0.9포인트 하락했고, 기업이 116.6%로 전분기(115.3%)대비 1.3%포인트 상승했다. 국내 경제 규모의 두 배를 훌쩍 넘어서는 등 가계·기업·정부가 한 해 번 돈 모두 끌어모아도 다 갚을 수 없을 만큼 빚이 불어났다는 얘기다.
2분기 가계와 기업 부채를 합한 규모는 4345조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가계부채는 1869조4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2% 늘었다. 이는 전분기(5.4%) 보다 증가세가 둔화된 것이다.
기준금리 인상과 대출규제 강화, 자산가격 조정 우려 등으로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가계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말 0.52%에서 올해 1분기 0.56%, 2분기 0.56로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다중채무이면서 저소득 또는 저신용 차주인 '취약차주' 비중은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 1분기 7.0%에서 올해 2분기 6.3%로 낮아졌다. 다중채무이면서 중소득 또는 중신용, 이중채무이면서 저소득 또는 저신용인 '잠재취약차주' 비중은 코로나19 이후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같은 기간 16.5%에서 올 2분기 16.8%로 상승했다.
기업부채는 2476조3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0.8% 늘어났다. 기업부채는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시설·운전자금 대출수요, 상대적으로 느슨한 대출규제로 금융기관의 기업대출 취급 확대 등의 영향이다.
한은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경제주체의 위험선호가 약화되고 자산가격과 민간신용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중장기적 금융취약성의 요인이 되는 금융불균형이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한은 관계자는 "민간신용 증가 억제와 자산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초래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과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방안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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