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양승진 북한 전문기자] 북한이 4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열도 상공을 지나 태평양에 떨어지면서 일본 내 헌법 9조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의 한 소식통은 이날 중국 웨이보에 “일본 전역에서 헌법 9조 개정을 요구하며 반격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게시했다. 

북한이 일본 열도를 지나는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난 2017년 9월 이후 5년 만에 처음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북한이 5년 만에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핵 탑재가 가능한 미사일 기술 향상을 꾀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이에 일본 정부는 한미 양국과의 공조에 만전을 기하고 방위력 강화를 서두르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요미우리는 북한이 16일 개막하는 중국 공산당대회가 끝난 뒤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핵실험 때마다 핵 소형화 기술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와 집권당인 자민당 내에서는 자위 목적으로 상대국의 미사일 발사기지 등을 파괴하는 ‘반격 능력’ 보유가 불가결하다는 목소리가 퍼지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마쓰노 관방장관은 4일 성명에서 “반격 능력을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나다 도모미 전 방위상은 당사에서 기자들에게 “수십 발을 쏴올 경우 반격 능력이 있어야 일본을 지킬 수 있다”고 호소했다.

◇ 일본 헌법 9조 어떻게...

일본은 헌법 제9조에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전쟁이나 무력 수단을 영원히 포기하고, 육해공군의 군대를 보유할 수 없으며,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평화헌법을 준수하더라도 일본에게는 자국에 대한 도발이나 공격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게 ‘자위권’이다. 자위권에는 ‘개별적 자위권’과 ‘집단적 자위권’이 있는데, 이중 일본에게 어느 범위의 자위권까지 허용되느냐는 것에 대한 해석의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한 의견 차이가 일본 내 개헌과 호헌 세력을 가르는 하나의 잣대가 되고 있다.

개별적 자위권은 A가 B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 A가 자국 방위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권리를 말하고, 집단적 자위권은 A가 B의 공격을 받았을 때, 직접 공격을 받지 않은 제3국이 A와 협력하여 방위를 하는 권리를 말한다.

이 두 종류의 자위권은 국제연합에 가입한 나라에게 모두 인정되고 있으며, UN 헌장 제51조의 규정에 의거한다.

일본 정부는 전후 줄곧 ‘집단적 자위권을 갖고 있지만, 행사할 수 없다(금지한다)’는 방침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아베 정권은 2014년 7월 1일 각의 결정에서 기존 정부 입장을 바꿔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하는 결정을 내린다.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뿐만 아니라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게 되고 국민의 생명, 자유 및 행복 추구 권리가 뒤집히는 명백한 위험이 있는 사태(소위 존립 위기 사태)일 경우, 무력행사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아직은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 반대 여론이 많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민감한 사안이다.

지난 7월 일본의 상원격인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공명당 연립정권이 승리를 거두며 2/3 이상의 의석을 개헌 세력이 확보했다. 이로써 헌법 개정을 원하는 일본의 개헌 세력은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개헌 가능 의석을 확보한 상태다.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헌법에 자위대 존재를 명기하는 사항을 두고 이견을 드러내고 있지만 이번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이 어떻게 작용할지 주목된다.

요미우리 신문은 지난 9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안보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이 높아졌으며 현실적인 안보 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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