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친서···IRA 해법 들어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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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친서···IRA 해법 들어있나
  • 유진경 기자
  • 승인 2022.10.0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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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의지 밝혔지만 결국 美의회 법안 수정 관건
정부도 긍정 평가하지만 낙관론보다는 신중론 우세
전문가 "11월 미국 중간선거 이후 움직임 있을 듯"
산업부 "친서 또 하나의 출발점…美와 협의에 탄력"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1일(현지시간) 뉴욕 한 빌딩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를 마친 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1일(현지시간) 뉴욕 한 빌딩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를 마친 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유진경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 '열린 마음'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IRA 해법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관심이 쏠린다.

다만 미국 의회가 다음 달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어 선거 이후에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안팎에서도 친서와 관련해 '낙관론'보다는 '신중론'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지난 5일 대통령실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4일 윤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서 "IRA에 대한 윤 대통령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한미 간 솔직하고 열린 마음으로 협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양국의 공동 목표 달성에 있어 한국과 함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 친서에 대해 "직접 서명한 서한을 통해 우리 측의 우려에 대한 이해를 표현하고 한국 기업을 배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우리 측 우려에 대해 분명한 이해를 표명한 것, 또 우리 기업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밝힌 것은 중요한 의미"라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지난 8월16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IRA는 북미(미국·캐나다·멕시코)에서 최종 조립되지 않는 전기차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최대 7500달러)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IRA가 서명 즉시 발효됨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해 미국에 수출 중인 현대차 아이오닉5와 기아 EV6 등은 북미 최종 조립 요건을 갖추지 못해 세제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판매량 감소 직격탄을 맞게 됐다.

현대차·기아의 미국 판매법인이 집계한 지난달 미국 판매 실적에 따르면, 현대 아이오닉5는 1306대가 팔리며 전달 1616대보다 13.9% 감소했다.

기아의 전기차 EV6도 지난달 미국에서 1440대가 팔려 전달 1840대보다 21.7% 감소했다. 지난 7월 판매량인 1716대에 비해서는 16.1% 줄어든 규모다.

수출 주력 차종인 아이오닉5와 EV6는 2025년 미국 조지아주 서배너 전기차 전용 공장이 완공된 후에야 현지 생산이 가능해 당분간 미국 내 판매량은 감소는 계속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8월 말부터 지난달까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연이어 미국을 방문해 상무부, 무역대표부, 의회 관계자 등을 만나 우리 정부와 기업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정부의 'IRA 늑장 대응' 논란이 일면서 대통령실과 주무부처인 산업부 입장에서는 난감한 상황이다. 지난 4일 산업부 국정감사장에서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장관의 IRA 대응이 부적절했다며 따지기도 했다.

야당은 지난 7월26일 미국에서 IRA 초안이 공개됐고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8월3일 한국을 방문했지만, 윤 대통령이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았고 이 장관도 대면·서면 보고를 하지 않았다며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입장이다.

이후 미 의회와 행정부는 8월7일 상원 통과, 8월12일 하원 통과, 8월16일 바이든 대통령 서명 등을 거쳐 IRA를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추진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에 대해 "우리와 같은 입장인 일본, 유럽연합(EU) 국가의 대응 보면 (법 통과) 인지 시점이나 대응 강도, 대응 수준, 시기 등에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앞서고 있다"고 반박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는 모습이다.

이번 바이든 대통령 친서 공개로 대통령실과 산업부는 국내 비판을 잠재우고 IRA를 해결할 새로운 실마리를 찾았다는 분위기지만, 낙관론보다는 여전히 신중론에 무게가 실린다.

지난달 말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 방한에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친서를 통해 핵심 동맹인 한국의 우려를 이해하고 있다는 부분은 고무적이지만, 미 의회의 법안을 바꾸지 않고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어렵기 때문이다.

현대차·기아 공장이 들어서는 조지아주의 래피얼 워녹 연방 상원의원이 IRA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내달 8일 미국 중간선거가 다가오면서 미 의회가 선거 국면에 돌입한 만큼 입법 활동에 적극적이기도 어렵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IRA를 최대 입법 성과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개정 문제가 미국 내에서 논의가 되더라도 선거 이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IRA는 법 자체가 상당히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시행됐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이어 "미국도 우리 입장을 받아들이며 현실적 문제를 고려해 시행령을 일부 수정할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11월 중간 선거 이후에 미국이 움직이지 않을까 한다"고 전망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워싱턴 무역관도 최근 발간한 경제통상 리포트에서 11월 중간선거 이후 IRA 전기차 원산지 제도가 일부 유연하게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정부는 중간선거 이후 시나리오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선거와 관련 없이 IRA와 관련해 법안과 시행령 등에 우리 측 입장을 반영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미국 측도 중간선거를 앞두고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미국이 법을 바꿔야 원천적으로 해결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친서에 대해 "미국이 대통령 수준에서 한국 측의 우려를 '역지사지'로 생각한 것으로 본다"며 "한미 간 협의의 또 하나의 출발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와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미국 대통령의 친서로 미국 정부의 협의하는 데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SW

yjk@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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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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