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양승진 북한 전문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 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난 5월 방한 이후로 6개월 만에 다시 열린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예정된 30분보다 20분을 넘겨 50분간 진행됐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미 정상은 북한의 전례 없는 공세적 도발에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면서 빈틈없는 한미 공조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자는데 공감했다. 또 북한이 어떤 형태로든 핵을 사용한다면 한미 양국이 ‘모든 가용수단을 활용해 압도적인 힘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2개월도 지나지 않아 프놈펜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다시 만나 반갑다”며 “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한미동맹이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맞이했고, 국제질서의 변곡점에서 여러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우리에게 한미동맹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나침반이 됐다”고 했다. 이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구현해 나가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북한의 고도화된 핵 능력에 맞게 한미 간 확장억제를 실효적이고 획기적으로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양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국방당국 간 확장억제 관련 긴밀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인 확장억제 체제가 구축되도록 계속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철통같은 방위 및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확장억제 강화 방안에 관해 앞으로 계속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했다.

정상회담에선 한국산 전기차에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조항 개정문제도 논의됐다.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는 ‘인도·태평양 한미일 3국 파트너십에 대한 프놈펜 성명’을 통해 올해 연이은 북한의 무력도발을 규탄하면서 대북 억제 강화를 위해 협력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총리는 이번 성명에서 북한의 연이은 도발이 “평화·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야기한다”며 한목소리로 규탄하면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3국 정상들은 특히 이번 성명에서 유엔 회원국들의 성실한 안보리 결의 이행을 촉구하면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재차 경고했다.

3국 정상들은 또 “한미일은 대북제재를 조율하는 한편, 국제제재 체제 간 간극을 좁혀 해당 제재 조치들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공동성명 내용은 북한의 추가 핵실험 등 고강도 도발이 현실화될 경우 안보리 차원의 추가 대북제재 결의를 추진하겠단 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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