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구원, 내년 남북간 긴장고조 더욱 고조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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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연구원, 내년 남북간 긴장고조 더욱 고조될 듯
  • 양승진 북한 전문기자
  • 승인 2022.12.1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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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미사일 고도화 정책 따라 적극적 성과 보일 것
남한 '대화의 문 열려있다' 해도 호응 가능성은 없어
정세요인 변동에 남북미 접촉 또는 숨고르기 형성도 
통일연구원은 북한이 내년에 사진=시사주간 DB
통일연구원은 북한이 내년에 핵, 미사일 고도화에 나서 남북간 긴장국면은 더욱 고조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사진=시사주간 DB

[시사주간=양승진 북한 전문기자] 북한이 내년에 핵·미사일 고도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여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은 올해 하반기보다 더욱 고조될 것으로 전망됐다.

통일연구원은 1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3 한반도 연례정세전망'을 통해 내년 남북관계와 북한정세, 국제정세 등을 전망했다.

김상기 통일정책연구실장은 "내년에도 북한은 핵·미사일 고도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남한의 한미연합훈련과 미 전략자산 전개 추진 등을 비난하고 대화 이전에 대북적대정책을 먼저 폐기할 것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북한의 이와 같은 입장은 쉽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남북관계의 경색과 긴장 고조의 원인에 관한 남북 당국 간 인식의 격차가 단기적으로 좁혀질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며 "남한은 북한에 대화의 문이 열려있다는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부연했다.

다만 "전반적인 위기 고조 상황에서도 정세 요인의 변동에 따라서는 북미 혹은 남북 간 접촉과 숨고르기 정세가 형성될 여지도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임기 후반 외교 업적 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대북정책에 나서거나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결 또는 미중경쟁 완화의 경우, 북한이 한미의 접촉 제안에 호응할 동기가 상대적으로 커지고 한반도 긴장 완화 모멘텀 형성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접촉 혹은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북핵문제에 관한 인식차와 상호 간 불신이 깊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핵협상의 성과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게 김 실장의 판단이다.

홍민 북한연구실장도 남북 간 강대 강 국면이 계속되면서 군사적 긴장고조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은 지난해 제8차 당대회에서 제시했던 목표 중 올해 소형·경량화된 전술핵무기 개발, 1만5000㎞급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극초음속미사일 등을 일정하게 과시했다.

내년은 무기체계 개발 5개년계획의 3년 차에 접어드는 해로 고체형 ICBM을 비롯해 핵잠수함 및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군 정찰위성, 무인정찰기 등 나머지 과업에서도 소기의 성과를 보이려는 행보를 할 것으로 점쳐진다.

홍 실장은 "전술핵탄두 투발수단의 다종화를 통한 전술핵 플랫폼 완성과 고체형 ICBM 모델의 개발 통한 전략핵 플랫폼 가시화, SLBM의 잠수함 발사실험 통한 실전화 움직임, 서해 위성발사장에서의 수차례 위성발사를 통한 위성 플랫폼 가시화 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식 양탄일성을 목표로 전술핵+전략핵(ICBM, SLBM)+정찰위성 등의 3축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아울러 핵·미사일 고도화를 우선하는 정책기조 속에서 △북중 및 북러의 전략적 제휴 및 전술적 협력 강화 △교역과 방역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안정적 방역시스템 마련과 운용 △북중 및 북러 교역의 단계적 정상화 △경제발전 5개년계획 3년 차에 맞는 사활적 성과 내기 등 안정적 내부관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고 통일연구원은 덧붙였다. SW

ysj@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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