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전 대통령, 법정에 서게 될 가능성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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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전 대통령, 법정에 서게 될 가능성 커져
  • 조명애 워싱턴 에디터
  • 승인 2022.12.20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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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1.6일 위원회는 트럼프를 법무부에 회부
폭동 방조, 허위 진술 등 4가지 범죄 혐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월 20일(현지시간) 백악관을 떠나면서 전용 헬기 마린원에 탑승하기 전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워싱턴=AP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월 20일(현지시간) 백악관을 떠나면서 전용 헬기 마린원에 탑승하기 전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워싱턴=AP

[시사주간=조명애 워싱턴 에디터·불문학 박사]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마침내 법정에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19일(현지시간)미국 하원 1.6일 위원회는 트럼프를 법무부(DOJ)에 회부했으며, 그 중 적어도 4가지 범죄 혐의는 △공식 진행 방해 △미국 사취 △허위 진술 △폭동 방조 등이다.

위원회는 트럼프가 2020년 선거를 뒤집으려는 노력에 직접 관여한 것이 2021년 1월 6일 미국 국회의사당에서 벌어진 폭력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게 하고 미래의 공직에 적합하지 않게 만드는지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집행 요약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방해하려는 음모를 꾸민 혐의와 선동적 음모의 증거가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트럼프는 자신이 잃은 7개 주에서 가짜 선거인단을 제출하려는 법적으로 의심스러운 노력을 "감독"하면서, 증거가 불법일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의회와 국립 기록 보관소에 허위 선거인단 투표용지를 보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음을 보여준다"고 위원회는 말했다.

위원들은 트럼프가 선거가 도둑맞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조 바이든의 합법적인 승리를 방해하기 위해 널리 퍼진 부정 투표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을 계속 밀고 나갔다고 강조했다.

회부는 법무부가 조사하여 해당 개인을 기소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다.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은 이미 1월 6일 조사를 포함한 트럼프와 관련된 두 가지 조사를 맡을 특별 검사 잭 스미스를 임명했다.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은 기소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린다.

미시시피주 민주당 소속 베니 톰슨 위원장은 회의에서 "이 위원회의 작업이 정의의 로드맵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법에 따라 정의를 보장하는 데 책임이 있는 기관들은 우리가 제공한 정보를 그들의 업무에 사용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톰슨은 회의가 끝난 뒤 CNN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를 DOJ에 회부하기로 한 패널 결정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명확하다"며 궁극적으로 법무부가 트럼프를 기소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SW

jma@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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