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월급 205만원 시 이런상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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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월급 205만원 시 이런상황 가능
  • 황영화 기자
  • 승인 2022.12.2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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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월급 205만원 시 부사관 희망자 23.5% 이탈
초급간부 급여 상향, 직업안정성 강화 등 필요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황영화 기자] 병사 월급이 단계적으로 상향돼 205만원까지 오를 경우 장교 복무를 희망하는 인원이 42%가량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민광기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인력연구센터 연구원은 '병 급여 인상이 초급간부 지원 의사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병의 급여 인상과 초급간부 지원율이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연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병사들의 월급(병장 기준)이 현행 수준에서 114만원→160만원→205만원으로 점차 상향될수록, 장교로 복무를 희망한 인원은 207명(100.0%)에서 166명(80.2%)→143명(69.1%)→121명(58.5%)으로 감소했다.

부사관으로 복무를 희망하는 인원도 현행 162명(100.0%)에서 147명(90.7%)→140명(86.4%)→124명(76.5%)으로 줄었다.

민 연구원은 "부사관 대비 장교의 이탈률이 높게 나타났는데, 장교로 복무를 희망하는 인원들이 의무복무를 병에서 장교로 대체하려는 비율이 높기 때문으로 해석된다"며 "병 급여 인상으로 인해 장교로 의무복무를 대체하는 매력도가 감소함에 따라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간부 지원 의향별로는 '금전적 혜택'을 위해 간부로 복무를 희망하는 대상의 이탈률이 56.6%를 기록해 가장 높았다. 가장 이탈률이 낮았던 것은 '직업군인을 희망'하는 경우로, 이탈률이 19.8%에 불과했다.윤석열 정부는 2025년까지 병 월급을 200만원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병장 월급을 2023년 100만원에서 2024년 125만원, 2025년 150만원으로 인상하고, 이에 더해 자산형성 프로그램(장병 내일준비적금) 정부지원금을 월 55만원까지 인상해 병사 월급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20대 인구가 2022년 671만명에서 2040년 422만명으로 감소할 예정이고, 병 월급 인상에 따라 초급간부를 지원하려는 인원들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민 연구원은 "청년인구 감소와 더불어 병 급여 인상으로 인한 간부 지원율 저하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경우 군 전체 운영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초급간부 처우 개선 방안으로 △초급간부 급여체계 및 수당체계 검토 △단기복무장려금 대폭 상향 △지속적인 간부 획득을 위해 군인의 직업성 개선과 직업 안정성 강화 등을 제안했다.

그는 "예를 들어 1995년부터 현재까지 금액의 변화 없이 월 8만원이 지급되고 있는 주택수당이나, 공무원에 비해 낮게 편성된 당직근무비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당직근무비의 경우 공무원은 평일 3만~5만원, 휴일 6만~1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군인은 평일 1만원, 휴일 2만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급간부 처우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국방부와 한국국방연구원이 1만명의 신체검사 대상자를 대상으로 2022년 4월 중순부터 2주간 각 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 시 설문 조사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병 급여 인상이 초급간부 지원 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1단계에서는 현재 희망하는 복무형태와 지원 이유를 선택하게 했다. 2단계에서는 병 급여의 단계적 인상 시 희망하는 복무형태에 대해 조사했다. SW

hy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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