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황영화 기자] #. 중증 지적장애를 가진 50대 최모씨 가족은 지난해 7월 한 대리점에서 다함께 휴대폰 총 5대를 개통했다. 그런데 두 달 뒤, 최씨는 가입 대리점으로부터 "휴대폰 명의 변경이 필요하니 신분증을 지참해 오라"는 전화를 받았다.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최씨 아내가 대리점을 방문, 직원 설명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와 쓰던 휴대폰 5대를 모두 제출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후에도 반납한 기기의 요금은 물론 할부금까지 계속 청구되고 있었다. 알고보니 대리점이 최씨 부부의 지적장애를 악용해 명의변경이 아닌 추가 신규 가입을 시킨 것이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대리점은 최씨 가족에게 추가 5대를 한 번 더 신규로 개통하도록 유도했다. 여기에 더해 태블릿PC까지 끼워넣어 20대를 사도록 했다. 이렇게 최씨 가족은 영문도 모른 채 총 850만원이라는 요금 폭탄을 맞게 됐다.

복잡한 설명이 오가는 휴대전화기 계약 과정에서 지적·발달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묘한 사기 범죄가 잇따라 주의가 요구된다. 이들은 피해를 당하고도 범죄 사실을 인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제때 구제를 받지 못하고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도 허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신사 3사(SKT, KT, LGU+) 장애인복지 할인 등록 가입자 중 3회선 이상 개통한 인원은 총 6159명이었다. 

이 중 상당수는 당장 필요가 없음에도 사기 등 피해를 입고 여러 회선을 개통한 것으로 의심된다. 위 통계는 한 사람이 다른 통신사에 여러 대를 개통한 경우는 제외한 수치로, 이를 고려한다면 규모는 훨씬 커질 것으로 추정된다.

대표적인 방식이 현금을 준다며 지적장애인 등을 유인해 여러 대의 스마트폰을 개통시키는 수법이다. 이 밖에도 과도한 요금제와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을 권유하거나, 태블릿 PC 등 불필요한 상품 끼워파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지난해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 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센터에 접수된 휴대폰 개통 피해사례는 70건으로 피해금액은 1억7898만3000원에 달했다.

지난해 7월에는 가정폭력으로 쉼터에서 보호를 받던 지적장애 모녀가 휴대폰 대리점 직원에게 속아 휴대폰 9대를 개통해 피해를 입은 일이 알려지기도 했다. 

당시 대리점 직원은 피해 모녀에게 연체 요금이 발생했다고 속여 카드결제와 현금결제를 유도했고, 피해자 카드로 다른 고객의 사용 요금을 대납하거나 현금을 갈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금액은 2000만원이나 됐다.

이 같은 휴대폰 사기 개통은 다른 범죄에 연루되는 등 추가 피해로 이어지기도 한다. 

지난해 9월 부산에서는 지적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명의로 대포유심 7700여개를 개통해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조직에 팔아넘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금액은 약 420억원 가량이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개통한 대포유심 7700여개가 전화금융사기, 메신저피싱, 주식리딩방 사기 등 범죄조직에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우려가 계속되자 일부 통신사는 지적장애인이 휴대폰 구매 및 서비스 가입 시 보호자를 동행하도록 하는 내부규정을 만들어 대응하기도 했다. 

하지만 장애인 단체들이 "장애를 이유로 보호자 및 관련 서류를 요청하는 것은 사실상 상품 판매를 거부하는 것"이라며 차별 소지가 있다고 반대해 해결책 마련이 쉽지 않다. 

전문가들은 정부 차원의 지원과 검증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창신 홀트중증장애인요양원 원장은 "금융 사기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장애인 지원단체가 동행해 이들을 돕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장애인의 휴대폰 구매 혹은 서비스 가입 등 금융 관련 거래에 있어 통신사 측이 관련 내용을 정부 기관 혹은 지원 단체에 보내 검증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여러가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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