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중 1명은 빈곤선 아래 생활
[시사주간=박상진 도쿄·베이징 에디터] 세계에서 가장 비싼 홍콩 부동산 업계가 위기를 맞고 있다.
CNN은 12일(현지시간) 홍콩발 기사에서 평균 주택 가격이 100만 달러 이상하는 홍콩은 20년 이상 기다려야 한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억만장자가 사는 '피크(The Peak)'와 수억 달러를 받고 일상적으로 주인이 바뀌는 초특급 부동산이 있는 이곳에서 5명 중 1명은 빈곤선 아래(홍콩에서는 복지 이전 월평균 소득의 50%로 정의됨)에서 살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은 철창이라고 부르는 비좁은 방에 산다.
문제의 원인은 비교적 간단하다. 700만 명 이상의 주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만성적인 공급 부족이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밀집한 지역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존 리 서울시 행정장관은 지난 10월 첫 정책 연설에서 "주택이 최우선 과제"라고 주장하면서 향후 5년 안에 3만 채의 주택을 건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홍콩 정부는 연간 수입의 약 20%를 차지하는 토지 권리금, 판매, 세금에 의존해 왔다. 비판론자들은 이러한 흐름이 공급을 빡빡하게 유지하도록 동기를 부여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제한한다고 말한다.
CNN은 홍콩 정부에 토지 매각과 프리미엄 수입에 따른 주택 정책이 영향을 받는지 물었다.
개발국은 "정부는 지역사회의 주거 및 사회경제적 발전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토지 공급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유지하는데 힘쓰고 있다"고 답했다. 전형적인 공산당 식 답변이다.
최근엔 공공 주택 계획을 수립했으며 대개 수년간의 형식적인 절차를 거치던 사례와는 달리 정부는 몇 달 만에 갑자기 80헥타르의 땅을 찾아 4만 개의 조립식 금속 유닛을 건설하는 데 성공했다.
국내 싱크탱크 '리버 리서치 커뮤니티'의 브라이언 웡은 정부가 긴급한 주택 위기라고 인정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 왜 이와 유사한 신속한 접근과 형식적 절차를 생략할 수 없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 중 한 명이다.
웡과 다른 사람들은 정부의 토지 수익 의존이 주택을 "의미있게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로 만들 위험이 있다고 주장한다.
웡은 "정부가 땅을 저렴하게 만들고 싶어도 너무 많은 것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웡은 자신이 생각하는 공식적인 우유부단함과 무관심은 도시의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것이라고 말한다.
홍콩에서는 215평방피트의 '나노플랫'조차 최근 44만5000달러에 팔리고 있는데 이는 평방피트당 2000달러 이상에 해당한다.
개발국의 대변인은 페니즈베이와 카이탁의 유닛은 "구조적으로 50년의 라이프 사이클을 위해 설계되었다"고 덧붙였고, "해체, 운송, 그리고 다른 장소에서 재사용되도록 설계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2023-24년도 예산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민간주택용 토지만 해도 향후 5년간 7만2000채 이상의 민간주택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의 토지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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