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합동참모부 정보부대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보고서 누출이 파장을 몰고 왔다. 지난달 소셜 미디어 플랫폼인 디스콘시드(Disconsid) 온라인에 처음 게재된 50개 이상의 문서는 우리나라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튀르키예 등 동맹국들에 대한 정보다.
우선 미국이 동맹국들의 내부 사정을 속속들이 들여다 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 물론 아직까지 이 문건들의 진위여부는 논란의 대상이다. 로이터 통신은 진위를 독자적으로 검증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번 일은 2013년 위키리크스의 웹사이트에 게시된 70만 건의 문서, 비디오, 외교 전문의 규모와 범위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지만 매우 심각한 사안임에는 틀림이 없다.
미국은 과거에도 우리 정부을 도청했다는 의혹으로 곤경에 빠진 적이 있다. 이런 일이 지속되는 것은 동맹 간의 신뢰를 깨는 어리석은 행동이다. 대통령실은 “사실 관계 파악이 우선”이라며 미국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크리스 미거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런 종류의 정보가 누구에게 어떻게 배포되는지를 면밀히 조사하기 위한 조치가 있었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반증이다.
국가 간의 정보 전쟁은 치열하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 스파이를 보내고 각종 기술을 사용하여 정보를 캐 내는게 일상화 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해 상대국의 정보를 하나라도 더 알아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는 생존을 위해 어쩔수 없는 방법이다. 중국은 공자학원 등을 이용해 정보를 얻어낼 뿐 아니라 이를 역이용해 상대국의 민심까지 조작한다. 지난 2월에는 중국의 스파이 풍선 사건으로 인해 미국과 중국이 날을 세웠다. 강남의 한 음식점이 비밀경찰 조직이라고 해서 문제가 된 적도 있다. 러시아 역시 역대 미국 대선에서 자신에게 우호적인 인물 당선을 위해 여러 가지 공작을 해 왔다. 이스라엘의 모사드의 비밀스러운 암약은 할리우드 영화의 단골소재다.
베단트 파텔 미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정보 유출 이후 "정보 보호와 파트너십 확보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확신시키기 위해 이 문제에 관해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마땅히 미국 정부의 해명을 들어야 한다. 감청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재발 방지 요구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 안보와 우리 동맹국과 파트너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하는 일이다. 민주당도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 했기때문”이라는 등의 주술적 주장을 그만두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요구를 해야 한다. 중국의 한국 내 비밀경찰 조직 등에는 입을 다물고 딴 곳만 쳐다보면 누가 고개를 끄덕이겠는가. 세계 각국은 치열한 정보전 싸움을 벌이고 있다. 정보전쟁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다. 정보에서 뒤처지면 전세를 뒤집기 어렵다. 우리가 한 걸음 발빠르게 앞서 나가야 하는 이유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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