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장애인의 날을 맞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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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장애인의 날을 맞으며
  • 김철환 활동가
  • 승인 2023.04.19 11:34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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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장애인들이 한 방송사 앞에서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김철환)
각장애인들이 한 방송사 앞에서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김철환

[시사주간=김철환 활동가오는 4월 20일은 제43회 장애인의 날이다.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들의 재활에 대한 의욕을 고취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가 정한 법정기념일이다. 

장애인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것은 1991년이다. 1980년까지 민간단체에서 ‘재활의 날’로 매년 기념행사를 진행해 왔다. 그러다 장애인복지법(구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되면서 1981년부터 국가에서 기념행사를 해왔다. UN(유엔) 총회의 ‘세계 장애인의 해’ 선포 등 국제적인 흐름을 반영하여 1991년에 와서 법정기념일로 지정한 것이다.

43년이라는 시간 동안 장애인 복지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양적, 질적으로 향상되었다. 장애인의 등급이 폐지하는 등 장애인 정책을 국제적인 수준에 맞추기 위한 노력도 이루어졌다. 장애인을 ‘능력에 결함이 있는 자, 사회의 짐’이라고 생각하던 국민의 인식도 많이 바뀌었다.

그런데도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 장애인복지 예산은 OECD(오이씨디) 국가 평균 1/3 정도로 가입국 중 최하위이다. 장애인복지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간과해버린 분야나 대상들도 있다. 정책이 장애인의 욕구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절절한 서비스가 없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 선진국 수준에 못 미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장애인들의 목소리가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온다. 일인 시위, 삭발 시위, 점거 투쟁, 지하철 시위 등 방식도 다양하다. 때에 따라 장애인들의 시위가 시민들의 발목을 잡는 등 불만의 요소로 대두되는 일도 생기고 있다.

올해 장애인의 날의 슬로건은 “차별은 없이, 기회는 같이, 행복은 높이”이다. 제43회 장애인의 날을 맞으며, 슬로건과 같이 차별을 없애어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위한 노력을 더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향적인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 대중교통의 경우 무료 확대도 필요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정책이다. 시외버스나 고속버스 등도 마찬가지이다. 

대중교통만이 아니다. 장애인들이 사회 곳곳에 자유롭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저하게 금지하고, 사회 전반에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을 적용해야 한다. 소외된 이들이 없도록 장애인 모든 장애인을 염두에 둔 정책을 만들어가야 한다. 

특히 그동안 소외되었던 시청각장애인 등 중복장애인의 정책은 세심히 살펴야 한다. 장애로 어려움을 겪지만, 장애인 정책에서 배제된 이들도 마찬가지이다.

“차별은 없이, 기회는 같이, 행복은 높이”, 올해 장애인의 날 슬로건이 일회성 문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제43회 장애인의 날을 맞으며 정부는 물론 언론과 국민들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하다. SW

k6469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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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화통역사 2023-04-19 16:52:21
사진에
각장애인?
오자 같습니다ㅠ

장애인 2023-04-19 15:44:17
장애인이 복지에 더 신경을 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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