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조명애 워싱턴 에디터·불문학 박사] 한미양국이 대북 확장억제 조치에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개념의 '핵협의그룹(NCG) 창설'을 선언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북한의 미사일과 핵 무기 증가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 미국은 핵 계획에 대해 한국의 더 많은 통찰력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백악관에서 진행된 한미정상회담 후 윤 대통령은 "양국은 북한의 핵 공격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양자 대통령 협의에 동의했고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한 동맹의 전력을 사용하여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으로 대응할 것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은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 “새로운 워싱턴 선언 하에서,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의체를 통해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핵 사고도 억제하고 대응할 수 있는 미국의 비상사태 계획에 대한 상세한 통찰력과 목소리를 한국에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협정의 일환으로, 핵잠수함을 포함한 (전략자산의) 전개를 확대한다. 이는 1980년대 이후로 처음이다.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는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최고 사령관으로서 절대적인 권한과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선언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조치가 요구된다면 적절한 시기에 동맹국들과 협의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워싱턴에 본부를 둔 북한 감시 단체 38노스의 제니 타운은 이 합의가 "북한이 현재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실험 과정에서 벗어나도록 설득하거나 한국 내부의 핵 미래에 대한 논쟁을 잠재울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정상회담에서는 사이버 안보, 전기차 및 배터리, 양자 기술, 대외 원조 및 경제 투자에 대한 합의도 도출했다.

또한 중국과 대만 사이의 긴장과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군사 활동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공동 성명에서, 양 정상은 대만해협의 안정을 보존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양 정상은 "불법적인 해양 영유권 주장, 간척지의 군사화, 강압적인 활동을 포함하여 인도-태평양의 현상을 바꾸려는 어떠한 일방적인 시도도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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