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상임위별 주요쟁점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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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상임위별 주요쟁점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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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9.0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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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황채원기자]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위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생활고를 비관해 세 모녀가 동반 자살한 사건을 계기로 지난 3월에 발의돼 위원회에 계류 중인 3건의 법률안(세모녀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의료 정책과 관련해선 의료영리화 논쟁이 전반기 국회에 이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산업 활성화와 의료서비스 질적 제고를 위해 의료기관의 영리행위에 대한 규제를 일부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과 의료기관의 영리추구로 인한 의료비 상승과 대형병원 독과점 심화 등을 우려해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 대립할 전망이다.

최근 정부는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의료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을 확대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의료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을 보다 엄격하게 제한하고 의료법인이 영리법인을 설립하거나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야당의원 발의 의료법 개정안 2건도 보건복지위에 계류 중이라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환경노동위원회

환노위에선 이번 정기국회에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 저탄소차협력금 제도에 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이 내년 1월1일 시행될 예정이지만 관계부처와 산업계의 반대로 최근 정부는 저탄소차협력금제의 시행을 연기키로 한 상황이다. 게다가 배출권거래제 역시 하위법령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환노위 차원의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2012년 구미 불산가스 유출 사고를 계기로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해 마련된 화학물질관리법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내년 시행 예정이지만 입법예고한 하위법령이 근거 법률의 규제 수준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의견이 있어 환노위에선 이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검증을 위한 4대강조사평가위원회가 활동하고 있고 조사 결과가 올 연말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녹조, 큰빗이끼벌레 등과 4대강 사업 간 연관성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분야에서는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기준이 중요하게 다뤄질 예정이다. 조만간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선 1주일 최대 근로시간을 어떻게 해석하고 조정할 것인가도 논의될 전망이다.

환노위는 공무원과 교원의 단결권에 관한 논의도 해야 한다. 현직에 있는 공무원이나 교사가 아니더라도 공무원노동조합 또는 교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환노위에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이 밖에 기간제, 파견, 도급, 용역 등 비정규직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위원회

정부의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 침체된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찬성의견과 주택가격 안정과 부동산 투기우려 등을 감안할 때 현행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반대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분양가상한제의 탄력적 운용,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주택공급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관련 법률 제·개정안들은 국토위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뤄야 할 주요 현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 외에 공동주택 관리제도 개선, 임대사업자 의무등록 제도 도입 등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현안들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3주택 이상 소유자가 1주택 이상을 임대할 경우 의무적으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도록 하는 임대주택법 개정안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위원회

여가위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성차별·성희롱 금지 및 권리구제 및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문제, 청소년 성폭력 피해 예방, 가족정책 방향의 재정립 등 현안을 다룰 전망이다.

특히 성차별·성희롱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이 법안은 1999년에 제정되고 2005년에 폐기된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을 보완하고 강화한 것이다.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 제정에 관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2000년 서명한 국제범죄방지협약 부속 인신매매 방지 의정서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지난 7월 국회에 제출한 상태지만 현행 형법상 인신매매 정의규정이 협소하고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와 예방 그리고 국제공조와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지 못한 상태에서 비준 동의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어서 논의가 필요하다.

세월호 사건과 같은 참사나 재난 시에 긴급가족지원에 대한 법안들이 계류돼 있어 이에 대한 논의도 있을 전망이다.

최근 군대 내 폭력 등 군 인권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됨에 따라 군대 내 성폭력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여가위 차원의 제도 개선 논의도 요구되는 시점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결위는 지난달 25일 2013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완료한 데 이어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예산안 심사에선 정부 경제전망의 적정성과 세입예산안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올해 상반기 통합재정수지는 24조3000억원 적자를 보이고 있고 6월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가 494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0조7000억원이 증가했다는 점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이 재정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도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원배분 방향과 관련해선 복지 분야와 같이 재정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에서는 증가속도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적정하게 관리할 것인지, 그리고 지출비중 감소 추세로 전환됐던 SOC 분야 예산을 다시 확대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쌀 개방, FTA 등을 고려해 농어민의 소득·경영안전망 확충의 관점에서 어느 규모로 재원배분을 증가시킬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올해부터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예산안과 부수 법률안의 심사를 매년 11월30일까지 마치지 않으면 그 다음 날에 바로 본회의에 부의되는 소위 '본회의 자동부의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되는 점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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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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