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시장이 주재할 이번 간담회는 시와 시의회, 구청장·군수협의회, 구·군의회의장협의회, 시 교육청, 시민단체 등이 지방분권 확대를 위한 새로운 전략을 마련하고 ‘시민이 열어가는 진정한 자치시대, 지방분권을 통한 국가 발전’을 위한 대책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실질적인 지방분권 및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부산이 지방분권 운동의 중심이 되어 지방분권 촉진 운동에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등 역점 추진과제와 광역협의체 연대 등 분권운동의 협력, 중앙정부 및 정치권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지방자치 확립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 역점 추진과제는 ▲부산지방분권협의회 역량 강화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자치조직권 강화 ▲국가사무 및 지방사무의 재배분 등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정책 간담회는 정부의 복지예산 확대에 따른 지방비 매칭 부담과 취득세 감면 조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 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부산시가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방재정분권을 조기 실현해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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