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황채원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비대위원은 22일 보수단체가 임진강에서 대북전단(삐라) 살포를 예고한 것과 관련, "삐라를 살포하고 총으로 받아선 안된다"고 밝혔다.
박 비대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정부는 지금까지 미온적 태도를 견지하다 이젠 경찰이 안전조치를 하겠다고 한다"며 "특히 접경지역 주민의 생존권을 생각해 정부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비대위원은 "남북관계는 대화냐 대결로 가느냐의 기로에 서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밖으로 나가면 대북 강경발언을 쏟아내고 있다"며 "지난 유엔총회 발언에 이어 최근 아셈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이중성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화 상대인 북한을 외교 무대에서 반복적으로 비난하면 남북관계에 무슨 도움이 될까 생각된다"며 "정부정책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대북정책이 냉온탕을 반복하면 신뢰구축은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과 관련해 "소비자는 보조금이 줄었다고 유통점은 손님이 끊겼다고 야단이다. 국회가 이러한 문제를 예상하지 못하고 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국민에게 송구스럽다"며 "이번 기회에 상한제, 인가제 등 통신시장에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는 문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후발업체와 과당경쟁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경쟁을 제안하고 요금단합에는 눈갑는 역효과만 있다"며 "통신업체간 요금인하는 할 수 있다. 단통법 시행이후 중국폰 등 외국폰으로 눈길을 돌리는 소비자 많아 카카오톡 검열이 사이버 망명으로 이어진 것처럼 휴대폰 망명으로 이어질까 걱정된다"고 강조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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