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황채원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예산정국에서 정부의 낭비성 예산을 전액삭감하겠다며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예결위 예산조정소위가 16일부터 본격 가동되면서 여야의 예산전쟁은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확대간부회의와 예산정책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고 예산안 공세를 위한 전열을 정비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박근혜 정부는) 재벌·대기업 부자감세 철회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급식과 보육은 국가의 책임으로 우리 아이들이 누릴 권리"라며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사업)으로 날린돈은 100조원이고 지난정부 5년간 부자감세로만 71조2000억원이 낭비됐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교육과 복지는 국가의 기본 책무다. 급식문제는 주민투표로 정리하고 보육은 박근혜 대통령이 낳기만 하면 국가가 키운다고 했다"며 "재원탓만 할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서 민생과 안전을 기준으로 불필요한 예산을 거르겠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창조경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할 것 같다"며 "낭비성 예산이 많다. 삭감해야 할 규모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민생과 국민 안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며 "소득을 올리고 생활비를 내리는 민생법안의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인재근 비대위원은 "무상보육은 선별복지냐 보편복지냐의 문제가 아니다. 무상보육은 저출산 극복이라는 미래를 좌우하는 문제"라며 "보육전쟁은 소탐대실이다. 저출산을 부추겨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칠 것이다. 청와대는 지금 보육전쟁을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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