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종 변호사의 법률칼럼] 이호종 대표변호사의 법률칼럼 '법을 알면 돌파구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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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종 변호사의 법률칼럼] 이호종 대표변호사의 법률칼럼 '법을 알면 돌파구가 보인다'.
  • 시사주간 편집국
  • 승인 2014.12.1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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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아동 청소년 관련 음란물을 배포하거나 애니메이션 동영상을 올린 경우 처벌 규정은?.
법무법인 해승 이호종 대표 변호사  사진 / 법무법인 해승
법무법인 해승 이호종 대표 변호사 사진 / 법무법인 해승

Q : 甲은 음란한 동영상을 인터넷 웹하드에 올리고 회원들끼리 내려 받아 공유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그 사이트에 다소 어려보이고 교복을 입은 여자가 나오는 음란한 A동영상을 올렸으며, 乙은 앳된 모습을 한 가상의 남녀 캐릭터들이 학교, 집 등에서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된 B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적발되었습니다. 甲과 乙은 A동영상과 B동영상을 올린 행위로 인하여 각각 어떻게 처벌받게 되나요?
 
A : 음란물을 반포, 상영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 전시할 경우, 일반적으로 형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란물과 관련한 범행방법이 점차 지능화, 다양화되고 범행대상이 아동·청소년에게로 계속 확대되어 가고 있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특별히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한 직접적인 성범죄 이외에도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또는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음란 매체에 대한 제작, 소지, 배포행위 등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동·청소년이 직접 등장하는 음란물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었으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포함시킨 다소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처벌의 범위가 일선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결정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로 정의하면서 이를 보완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과 관련된 표현일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야 하고, 등장인물이 다소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쉽사리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또한, 애니메이션과 같은 음란표현물에 있어서는 각 캐릭터들이 실제로 아동·청소년이 모델로 참여한 경우이거나, 컴퓨터 합성 등 조작을 통해 실제로 참여한 것처럼 보이게 한 경우, 또는 이미지나 스토리에 의해 아동·청소년이 특정될 정도로 해당 아동·청소년의 인격권이 침해될 정도에 이른 경우가 아니라면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성적 표현행위만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보아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에 의하면, A동영상에 다소 어려보이는 여자가 교복을 입고 등장하여 성과 관련된 행위를 하고 있지만, 이 동영상의 내용이나 출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배경 정보가 전혀 없다면,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의 상태만으로는 성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어 중하게 처벌할 수가 없게 됩니다. 나아가 애니메이션과 같은 표현물은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는데, B동영상에 나오는 가상의 남녀 캐릭터들이 아동·청소년임이 명백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실제 모델이 있거나 조작하여 합성된 증거가 없는 이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보기 어려우며, 가상의 캐릭터를 통해 누군가를 특정할 정도에도 이르지 않았으므로 역시 중한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甲과 乙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아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나 형법의 음란물 처벌 규정에 의해 처벌됨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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