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김건우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협상이 결렬됐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가운데 정부가 어떤 결단을 내릴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노총 측은 5대 수용 불가사항과 5대 요구사항 등을 정부와 경영계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더이상의 협상은 없다고 못을 박았다.

한국노총은 다만 정부와 경영계가 자신들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노사정 대화에 복귀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놨지만 정부와 경영계도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실제로 정부와 경영계는 이번주까지 한국노총을 상대로 물밑 협상을 진행한다는 방침이지만 노사정 대타협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그렇다고 정부가 노사 양측의 주장이 담긴 공익위원의 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결단을 내리기도 애매모호한 상황이다. 정부 주도로 노동시장 구조개선 작업이 진행될 경우 노동계 측의 반발은 불보듯 뻔하다.

자칫 4월과 5월에 예정돼 있는 노동계 파업과 연계될 경우 노정 갈등은 최악으로 치닫을 가능성이 높다. 고용부로서는 진퇴양난에 빠진 상황이다.

◇한국노총 노사정 대타협 협상 결렬 공식 선언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8일 오후 2시께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진행된 한국노총 제54차 중앙집행위원회가 끝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정 대타협 협상이 결렬됐음을 공식 선언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 중앙집행위원회 결의사항은 결렬"이라며 "부수적인 현안은 노사정 대화가 진전된 부분도 있지만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평행선을 달렸다. 핵심 사항들이 관철안된 상황에서 (노사정 논의는) 의미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지금도 노사정 대화에서 나와있는 상태"라며 "정부에 5대 요구사항을 요청한 상태로 그 부분에 대한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총의 5대 수용 불가사항은 ▲해고요건 완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완화 ▲비정규직 규모 확대 ▲임금피크제 및 임금체계 개편 ▲휴일 근로연장 근로 포함의 단계적 도입 등이다.

5대 요구사항은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최저임금 근로자 평균임금 50% 이상으로 인상 ▲공기업 대기업에 5% 이상 청년고용할당제 적용 ▲생명안전 관련 업무자 정규직으로 직접고용 ▲상시 지속업무 정규직 채용 등이다.

김 위원장은 "다만 정부가 5대 수용불가 사항을 철회하고 노총의 핵심요구인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 확대, 청년고용 할당제 확대, 정규직 확대 등을 수용할 경우 노사정 대화에 복귀할 수 있다"고 여지를 뒀다.

◇정부와 경영계, 한노총 불참 선언에 '난색'

이 같은 한국노총의 요구에 대해 정부와 경영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등 3대 현안에 대해 큰 틀에서 공감대를 이뤘지만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 아직도 이견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특히 막판 쟁점으로 부각된 저성과자에 대한 일반해고요건 가이드라인 제정,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금지 요건 명확화 등은 제대로된 협상도 진행해보지 못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날 한국노총의 협상 결렬이 발표된 직후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막판 협상에서 한국노총이 내건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 확대 등 5대 요구사항은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의도와 다를 것이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노동계 측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 정부가 최대한 수용을 하려고 노력해왔는데 이런식의 협상결렬 발표는 실망스럽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지난 6일 이기권 장관이 말했듯 이번주까지 고용부는 한국노총 측과 노사정 대타협을 위한 논의를 이어간 뒤 다음주에 고용부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총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미래 세대를 위해 조금씩 양보해 유종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지만 합의가 결렬된 것에 대해 실망과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경총은 특히 "대타협 마지막 단계에서 노동계가 기존 잠정 합의안들을 거부하고 5대 추가 요구안을 제시한 것은 사회적 대화의 주체로서 협상의 기본자세를 져버린 것일 뿐만 아니라 합의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향후 정부의 결단은?

고용부는 이번주까지 계속 한국노총과 물밑 접촉을 한 뒤 이르면 다음주 초 노동시장 구조개선과 관련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한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오는 13일 이기권 장관이 한국노총의 노사정 대화 재개를 촉구하는 방식으로 공식 기자회견을 개최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핵심 쟁점 사안에 대해 노동계 측의 요구사항을 100% 받아들여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고용부 주도로 노동시장 구조개선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 발표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 측의 반발과 이 장관이 짊어지게 될 정치적 부담감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사정위에서의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논의가 장기간 이뤄지지 않을 경우 어떤 방식으로든 정부는 노동시장 구조개선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국회에 계류돼 있는 통상임금 문제와 근로시간 단축 등 산적한 노동 현안 입법 추진이 정부 주도로 강행될 가능성이 높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부는 한노총이 대화를 재개하지 않을 경우 투트랙으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작업을 펼칠 것"이라며 "한편으로는 한국노총을 설득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해 고용부가 꼭 해야할 일들을 수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