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김도훈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6일 청와대가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쟁점법안에 대한 사실상 직권상정 압력을 넣은 것을 맹비난 했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이 반민생·노동 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야당을 외면하고 여당 대표를 수하처럼 다루고 있다. 이 모든 것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신독재 징후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야당은 이런 정권에 맞서 민주주의와 민생, 평화를 지켜야할 것이다. 야당이 무너지면 정국은 신독재 정권으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정권의 연장은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다. 박근혜 정권 맞서 의회권력을 세우고 정권교체를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병헌 최고위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실패의 책임을 국회 탓으로 돌린 것도 모자라 정무수석을 보내서 국회의장에 사실상 협의가 진행중인 법안들을 직권상정 해달라고 압박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의회모독이고 입법권 침해이며, 유신정치의 부활이다. 청와대의 직권상정 요구는 명백한 삼권분립 파괴이자 입법부 수장에 대한 국회법 위반을 강요하는 범죄적 행태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회를 청와대의 하수인 정도로 여기는 매우 모욕적 행태를 넘어서 민주주의를 짓밟는 매우 독재적인 발상이다"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아울러 "국회의장은 왜 침묵하는가. 의장은 (문제를) 알고도 묵시적인 방조를 하고 있는 것인가. 대통령이 지금 강압적으로 국민들과 국회를 협박하고 있는 경제위기라는 것은 새누리당 정권 8년의 결과물이며 대통령의 책임 아닌가"라며 의장에게도 따져물었다.
유승희 최고위원은 "청와대가 나서서 삼권분립을 와해하고 있다. 군부독재 시대도 아닌데 비상사태를 언급하고 있다"며 "여당 일부 의원들은 청와대의 홍위병 노릇을 하고 있다.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그는 "청와대는 어떤 비상사태라고 주장하는 것인지, 비상사태면 누구의 책임인지 곰곰이 생각해라. 군부독재 때도 같은 이유로 유신과 긴급조치를 했다. 청와대를 보면 '응답하라 1970'으로 돌아간 듯하다. 청와대는 도를 넘은 날치기 주장을 당장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용득 최고위원은 "지금 대한민국은 독재국가의 길로 가고 있다. 청와대 정무수석이 대통령의 심부름으로 국회의장을 겁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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