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조희경 기자]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며 노인범죄가 크게 증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대검찰청이 발간한 ‘2015 범죄분석’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 간 31~40세, 41~50세의 범죄비율은 극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61세 이상의 노인범죄 비율은 지난 10년간 58.5%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유형별로 살펴 본 결과에서도 61세 이상의 노인들의 범죄는 갈수록 그 강도가 높아지며, 흉악범죄에까지 이르고 있다.     

범죄유형별로 살펴 본 ‘2015 범죄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 한해 발생된 노인의 강력범죄(흉악) 발생 건수는 18.8건이었다. 이어 재산범죄가 303.2건, 강력범죄(폭력) 208.8건이었다. 이밖에 교통범죄가 427.5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노인범죄는 갈수록 범죄의 강도가 높아지며, 흉악 강력범죄에까지 이르고 있어, 사회의 불안요소로까지 작용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 올해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가 발간한 ‘치안전망 2016’에는 올해 노임범죄 비율은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치안전망 2016’이 분석한 자료결과에 따르면, 지난 해 61세 노인들의 범죄비율은 전년 대비 9.1%로 크게 상승했다.     

2008년 65세 이상 노인범죄자 수는 7만7125명으로 연령대비 3.3%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통계자료에서 노인범죄자 수는 8만 9648명으로 크게 늘어나며, 전체 범죄비중에서 4.6%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2015년 7월에 발생된 ‘상주 농약음료수 사건’은 노인들의 심각한 범죄 수준이 어느 정도에 이르고 있는 지 그 이면을 정확히 보여준 사례였다.     

할머니 6명이 농약이 든 자양강장제 음료수를 마시고 쓰러진 이 사건은 진범으로 80살의 A모 할머니가 지목됐다. 최근에는 이를 모방한 ‘카피범죄’까지 발생되고 있어, 노인들의 범죄는 갈수록 대담해지며, 사회적 불안요소까지 작용하고 있다.      

이 같은 노인범죄 증가 현상에 전문가들은 고령화사회에 이어 초고령화사회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이라 지적하며, 충동 억제 기능이 저하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에 대검찰청이 분석한 ‘2015 범죄분석’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발생된 노인범죄들의 대부분이 ‘우발적’범행에 의한 것이다. 2014년 노인범죄자수는 전체 9만5372명으로 이 중 범행동기가 밝혀지지 않은 4만 999건을 제외한 5만 4373건 중 19.4%(1만 575건)가 ‘우발적’범행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일각에서는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놓인 노인들의 심리적 불안요소를 해소해야 할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근 노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와, 재산범죄, 폭력학대 등의 사건이 크게 증가하며, 노인들의 심리적 불안은 갈수록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충동·불안에 의한 ‘우발적’노인범죄가 늘고 있어, 이들의 심리적 불안 작용 요소를 해야 할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찰대학 치안대책 연구소가 발간한 ‘치안전망 2016’에 따르면, 혼자 사는 독거노인과 치매환자, 노인 학대, 노인 성범죄 등을 예방하는 정책마련과 노인 범죄자 대책을 병행해야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또 이러한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관련 부처들이 나서서, 노인층의 사회통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참여 확대를 늘려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가 그렇다. 미국은 이미 노인들의 범죄 비율을 감소하기 위해, 각 지역별로 서가 직접 나서 ‘노인 시민 순찰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노인들이 이러한 프로그램 체험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지역사회의 감시 역할이 되어보게 하기 위해서다.     

나날이 늘고 있는 노인범죄의 심각성. 이제라도 노인범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때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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