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가짜 입원환자 근절' 나선다

[시사주간=이원집 기자] 보건복지부가 상반기 병원 20곳을 상대로 '가짜 입원환자 의심 요양기관' 기획현지 조사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기획현지조사는 건강보험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분야에 대해 실시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입원환자 진료비가 7302억원으로 2015년(6549억원) 대비 19.5% 증가했고 허위 입원환자 등에 대한 보험사기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불필요한 입원환자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는 등 이와 관련한 요양기관의 실태파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선 치료가 필요 없는 요양병원 환자는 3년새 35% 급증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홍정기 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이번에 실시하는 건강보험 기획현지조사에 대해 관련 의약단체에 통보하고,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도 게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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