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 R&D, 정부 최대 6억7천만원 투자

[시사주간=박지윤 기자] 정부가 국내 기업에서 추진하는 10억원짜리 소재·부품 연구개발(R&D)에 최대 6억7000만원까지 투자해주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기술 R&D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대기업이 수요기업으로 정부 R&D에 참여할 때는 중소기업 수준의 출연금 지원과 현금 부담만 하면 된다. 일례로 10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의 경우 대기업이 수요기업으로 참여할 때는 3억3000만원만 부담하고 현금은 최대 1억3000만원까지 마련하면 되며 나머지는 정부가 지원한다. 

 

국가적인 기술 개발 추진이 시급한 경우 정부는 연구개발 수행 기관을 미리 지정해 추진하는 '정책지정' 방식을 활용하며 이를 통해 국내외 기술 도입에 필요한 비용을 총사업비의 50%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개발 연구자의 부담도 줄인다. 목표 달성에 실패해도 '성실수행'으로 인정되면 연구개발 참여제한에서 제외되며 연구자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매년 관행적으로 실시하는 연차 평가 성격의 연구발표회도 폐지한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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