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물 내진설계 충족율, 62.3% 그쳐

2019-09-11 성재경 기자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확보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진시 대피소로 쓰이는 학교시설의 내진 설계율이 36.7% 수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 / 셔터스톡

[시사주간=성재경 기자] 지진시 대피소로 쓰이는 학교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충족율은 36.7% 수준인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점검이 시급해 보인다.

11일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확보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시설물별 내진설계 기준 충족율은 전체 31개 부문 18만7950곳 중 11만7165곳(62.3%)인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지진·화산 등 재해가 발생할 시 대피소로 쓰이는 학교시설 3만2896곳 중 내진율을 확보한 곳은 1만2070곳으로 40% 이하의 수준이었다. 공공건축물의 내진율은 35.1%(5만6023곳 중 1만9675곳)로 이보다 더 낮았으며, 전기통신설비도 47.6%(84곳 중 40곳)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외 △폐기물매립시설 48.6%(387곳 중 188곳), △어항시설 54.0%(1378곳 중 744곳), △병원시설 63.1%(1755곳 중 1107곳) 등 주요 공공시설 일부에서 낮은 수준의 내진율을 보였다.

정부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재해가 우려되는 시설물에 내진성능을 확보하고자 5년마다 내진보강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실태에 대해 “경주·포항 지진에서 나타났듯 한국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라 할 수 없다”며 “대형 참사 및 2차 피해가 우려되는 학교 등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우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