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리의 BDS라운지] 재개발, 재건축 조합 '집단 이기주의' 자제해야
[시사주간=이혜리 도시계획연구소 이사] 코로나 확진자와 경제 상황은 반비례하며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경제는 심각한 수준으로 위축되고 있다.여기저기서 앓는 소리가 들린다. 연일 답답한 마스크 속에서 숨을 쉬는 것처럼 뉴스를 틀면 숨이 턱턱 막혀오는 하루하루 속에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다. 이렇다 보니 정부에서는 추경까지 편성하며 소상공인들을 위한 생계형저금리 대출 상품까지 내놓고 있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국난에도 자신들만의 이익을 챙기려는 비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나기도 한다. 일부 종교단체들의 예배 강행을 비롯해 마스크 사재기 등이 대표적이다.부동산도 코로나사태를 빗겨 가지는 못하고 있다.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원들의 총회 강행을 담보로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분양가 상한제 적용시점을 늦춰 달라는 것이다.
현행 부동산 규정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조합들이 ‘분양가 상한제’를 받지 않으려면 4월 28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해야한다. 입주자 모집공고를 위해서는 조합원들의 20% 이상이 모여 의결을 거쳐야 하는 관리처분 총회가 필수인데, 코로나19로 인해 이들이 총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전 분양을 계획 중인 서울 지역 재건축,재개발 상업장은 총 11곳으로 유예기간 안에 입주자 공고모집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의 총회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총회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
3월 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강북지역최대 재개발사업지인 서울 은평구 갈현1구역 재개발조합은 8일로 예정된 총회를 전면 취소했으며 4월 분양을 계획 중인 은평구 수색7구역은 당초 2월 28일 관리처분변경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려 했지만 3월 21일로 연기했다.
또 수색6구역도 3월 28일 관리처분변경을 위한 총회를 예정하고 있다. 가장 큰 재건축 단지인 강동구 둔촌주공은 관리처분인가 당시 일반분양가를 3.3m2 당 3350만원으로 정했는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는 3000만원을 넘길 수 없다고 밝혔기 때문에 분양가 협상을 위한 총회를 다시 개최해야 하는 상황이다. 매번 분양가 최고치를 경신하는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역시 3월 말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지만 아직 날짜를 확정짓지 못했다.
이러한 단지들은 분양가 상한제 유예를 적용받기 위해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총회를 개최해야한다. 하지만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꺾이지 않자 조합원들은 분양가 상향제 유예기간안에 총회를 개최할 수 없게 될 확률이 높아졌다. 조합원들의 입장은 만약 이 총회를 기간내에 개최하지 못할 경우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될 확률이 높고 이에 따라 수억원의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손해를 감수하지 않으려면 사업을 중단하고 상한제가 폐지될 때까지 기약없이 기다려야 한다. 이러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동작구 은평구 일부 지역의 조합원들은 분양가 상한제 유예일을 4월 28일 이후로 연장해 주지 않으면 총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국토부에 전달했다.
국토부는 연장 불가 입장을 내놓았지만 계속되는 조합과 지자체의 연장 건의에 코로나19 추이를 지켜보겠다며 입장을 바꿨다. 사실상 ‘협박’에 가까운 연장 건의가 먹힌 셈이다.국토부 입장에서도 사업이 중단되어 공급을 늦출 수는 없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코로나19의 급진적인 확산의 주범으로 신천지를 주목하는 가운데, 전쟁 통에서도 중단되지 않았던 종교계도 예배를 취소하며 정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인다. 마스크 업체는극심한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정부의 공적 마스크 공급을 위해 공동체 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온 국민이 힘을 모아 이 국난을 헤쳐가도 모자랄 판에 일부 조합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손해’라고 표현하며 총회를 강행하겠다며 정부를 향해 협상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흔들리지 말고 유예 기간 연장 불가 입장을 고수해야 하며 경기가 침체한 상황에서 집값 안정화를 위해 힘써야한다.모든 국민이 어려움에 처해있는 국가 비상 사태이며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혜택은 결코 없어야 한다.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조단위의 추경까지 편성되는 경제적 난국에 집단 이기주의는 자제해야 할것이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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