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범죄 매년 증가...‘마약류’ 가장 많아

2021-10-19 양승진 북한 전문기자

북한이탈주민 범죄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올해 8월말 현재 175건에 달했다. 사진=시사주간 DB

[시사주간=양승진 북한 전문기자] 북한이탈주민의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1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유기홍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관악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북한이탈주민 수용자 현황’에 따르면 2017년 144명에서 2021년 8월말 현재 175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2017년 144명 ▲2018년 145명 ▲2019년 152명 ▲2020년 169명 ▲2021년 8월 175명이다.

코로나19로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줄어든 것과는 반대로 북한이탈주민의 범죄는 증가하고 있어 주목된다.

범죄유형별로 2021년 8월 말 기준 상위 6건을 살펴보면 마약류(60명)가 가장 많았고, 사기·횡령(24명), 살인, 강간(17명), 폭행상해, 과실(13명) 순으로 대부분 강력범죄가 차지했다.

특히 마약류 범죄는 매년 전체 북한이탈주민 범죄의 30%를 상회할 만큼 압도적인 수치로 북한이탈주민이 마약에 대해 무분별하게 노출돼 있어 관련 조치가 시급한 실정이다.

유기홍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이 여러 범죄 연루가 많아져 수감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남한에서 안정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특히 마약, 살인 등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 정착해 잘 생활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사회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