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정부, 야당 모두 경제 살리기에 고통 분담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 현안 챙기기가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두 차례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는 우리 경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줬다.

정부는 도로, 철도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 인상은 하반기로 미루기로 했다. 교통요금도 최대한 인상 자제를 요청하고 동참하는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이에 서울시도 버스와 지하철 요금 인상 시기를 하반기로 늦췄다.

15일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통신·금융 분야는 공공재 성격이 강하고 과점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사업”이라며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주기를 강조했다. 13일의 “은행 돈 잔치” 발언에 이은 경고다. 은행은 높은 금리에 예대마진 차이로 재미를 보고 있다. 반대로 가계 부담은 커지고 있다. 그런데 이런 이익을 직원들 성과급으로 돌렸다. 10억 이상 받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은행권이 부랴부랴 서민금융 지원액을 당초 계획보다 6000억원 늘리겠다고 했지만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 통신사도 3월 한 달 30Gb 분량의 데이터를 무료로 주겠다고 했으나 실질적인 도움이 더 아쉽다.

대통령의 각오는 남다른 것 같다. 그는 “모든 정책의 초점을 민생에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살피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공공요금을 무조건 무한정 동결할 수 만은 없다. 문재인 정부처럼 국민 인기에 영합하다가는 많은 공공기관들이 진짜 망할 수 있다. 이는 도미노 처럼 총체적 위기를 낳는다. 다행히 하반기에는 국제경제가 나아질 것이라고 한다. 그때까지 잘 버텨야 한다. 국민들도 정부만 바라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에너지 과소비를 지향하고 파업 등을 자제하며 조금 더 참아야 한다. 야당도 마찬가지다. 이런 중차대한 위기엔 경제부터 살리고 봐야 한다. 다음에 정권을 인계받을 때 곳간이 비어 있으면 낭패가 아닌가.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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