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는 '제2의 월세'"…불법행위 무관용 조치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관리비'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조치를 선언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발주비리 근절을 위해 3월부터 4월까지 공동주택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한 이후 첫 합동점검을 실시했고, 올해 합동점검은 두 번째다. <편집자주>

[시사주간=이보배 기자] 이번 합동점검에서 공정위는 입찰참여 업체 간 담합여부 사실관계를 집중 조사하고, 국토부는 이상 징후 항목 등을 점검한다. 또 지자체는 관리주체 등의 입찰 절자 준수 여부 등 공동주택 관리 전반을 중점적으로 감사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지자체의 감사계획과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집행 및 사업자 선정 관련 이상 징후 등을 고려해 △서울 2개 △경기 4개 △인천 1개 △울산 1개 △충북 1개 △전북 1개 등 총 10개 단지를 선정했다. 

◇ 사실관계 집중 조사, 과징금·과태료 부과  

합동점검에서 비리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업체·관리주체 등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시정명령과 과징금,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에따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개정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4월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은 입찰 시 '공정거래법' 위반 행정처분 확인서 제출, 평가 시 입주민 또는 외부위원 평가자 추가, 추첨으로 낙찰자 결정 시 이해관계인 입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관리비 공개대상을 100가구에서 50가구 이상으로 확대하고, 관리소장의 관리비 계좌잔액 확인 의무 신설 등이 골자다. 

또 관리비 중 잡수입의 경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입주자기여수익과 공동기여수익을 구분하지 않고 공개하고 있었으나, 이를 구분해 공개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최근 난방비 인상 등 관리비 상승이 입주민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지난 7일 경기도의 한 공동주택 현장을 방문하고 간담회 개최했다. 

이날 원 장관은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한국주택관리협회, 부동산원 등과 함께 관리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 원희룡 장관, 간담회 참석해 현장 목소리 청취 

간담회에서 원 장관은 관리사무소장에게 "제2의 월세로 인식되고 있는 관리비는 입주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관리비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인의식을 가지고 관리비 집행 및 부과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지자체에는 "난방비, 전기료 등 관리비가 적정하게 부과되는지 철저히 점검해 관리비 비리가 근절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오늘 현장조사를 시작으로 국토부, 공정위, 지자체로 구성된 입찰담합 등 합동점검단이 공동주택의 입찰담합, 관리비 비리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10개 단지에 대한 점검에 들어간다"고 강조했다. 

이번 합동점검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국토부는 지자체에 들어온 민원 중 심각한 수준에 대해서는 지자체를 통해 조사해 관리비 비리를 근절하고 투명화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원 장관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불필요한 관리비 상승을 초래하는 관리비 비리 등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해 발주비리를 차단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관리비 공개대상을 확대하고, 관리사무소장이 관리비 계좌잔액을 확인토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도 4월 중 마무리해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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