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박원석 의원, 공공기관 경영평가 문제점 지적.
부패평가 제대로 하지않아.
2013-10-13 시사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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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부패평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것은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의원(정의당)이 13일 지속가능경영전문 기관 환경사회책임연구소가 함께 기재부로 제출받은 공공기관 평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이 정작 부패평가는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박 의원은 투명하고, 청렴하게 운영돼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일은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서 우선적으로 반영돼야 하는 항목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공공기관의 청렴등급은 기재부의 공공기관 평가 결과와 상이한 기관들이 다수 나타났다고 박의원은 전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마사회, 한국농어촌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대한지적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찬국철도시설공단, 한국환경공단 등은 2단계 이상 차이가 났다.
박 의원은 이같은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기재부가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청렴도의 평가가 미미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공공기관 평가중 100점 만점중 비계량 항목으로 3점만 책임경영 부분에 반영되고 있다.
박원석 의원은 "공공기관의 청렴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기재부의 평가 결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이런 평가가 제대로 된 평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