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비대위원장, 공적연금개편 '사회적 충분한 합의 필요한 중요한 사안'

[시사주간=황채원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공적연금개편은 사회적 충분한 합의가 필요한 중요한 사안"이라며 "속도가 아니라 내용과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노후소득보장 국가책임강화를 위한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해 "유독 대한민국의 집권당은 기습적으로 공무원연금개정안을 제출하고 정부는 연내 처리를 재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위원장은 "새정치연합은 공적연금개혁을 위한 3대 대원칙을 이미 표명한 바 있다"며 "첫째 공적연금의 적정 노후 소득 보장, 둘째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 셋째 제도개편 전후 세대의 사회적 연대 강화 등이다. 또 공적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 대타협 기구를 만들어서 논의하자고 여러 번 제안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정부여당이 당사자인 공무원조차 배재한 체 무슨 군사작전 하듯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세계 어느 나라를 보아도 당사자가 배제된 체 연금개혁이 성공했다는 소리를 아직 못 들어봤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적연금은 국민의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는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에 대부분 당사자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시민의 심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SW

hcw@economic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