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法 "친일파 이해승 땅 일부, 국가에 환수하라"
[시사주간=유진경 기자] 친일파 이해승(1890~1958)의 땅 일부가 국가에 환수된다. 서울고법 민사13부(김용빈 부장판사)는 26일 국가가 이해승의 손자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유진경 기자   |   2019.06.26 14:55
[르포] 그들은 외친다 '올바른 판결, 올바른 수사'
[시사주간=임동현 기자]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대한민국 사법부의 최고 기관이자 최종심판권을 가진 대법원이 있는 곳이다. 그 옆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7'에는 최고 검찰기관인 대검찰청이 자리잡고...
임동현 기자   |   2019.06.25 15:48
[기자수첩] 탐정 민간자격증 도입...현실화 물꼬 틀까
[시사주간=성재경 기자] 탐정 관련 민간자격 등록이 승인됨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사설탐정의 직업화 실현이 가시화될지 기대가 모이고 있다.  지난 17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경찰청 관리 하에 ...
성재경 기자   |   2019.06.24 17:15
뒤늦게 돈 돌려준 교감...法 “교장 승진 제외 정당”
[시사주간=현지용 기자] 일선 교사로부터 현금을 받고 나중에 이를 돌려줘 견책처분을 받은 교감이 교장승진 대상에 제외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
현지용 기자   |   2019.06.24 10:18
시사주간, 노인요양원 방문해 사회공헌활동 펼쳐
[시사주간=현지용 기자] 시사주간이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노인요양원을 방문해 요양원 운용에 필요한 물품을 전달했다.  시사주간 임직원 일동은 21일 오후 3시 30분께 경기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사회...
현지용 기자   |   2019.06.21 22:36
[기자수첩] 부양의무 소홀해도 친부모라면 ‘상속인정’
[시사주간=성재경 기자] 부양 의무를 소홀히 하고 사망보험금을 받는 부모에 대해 헌법마저 이를 합헌으로 두고 있어 상속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지난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웹사이트...
성재경 기자   |   2019.06.21 14:31
주영욱 여행작가, 필리핀에서 총상 시신으로 발견
[시사주간=김기현 기자] 여행칼럼니스트이자 기업인인 주영욱(58)씨가 필리핀에서 총상을 입은 시신으로 발견됐다.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주씨는 6월 16일(현지시간) 필리핀 안티폴로시의 한 도로에서 시신...
김기현 기자   |   2019.06.21 11:39
방탄소년단 향해 '인종차별 발언' 쏟아낸 호주 방송
[시사주간=유진경 기자] 호주의 한 프로그램에서 방탄소년단(BTS)을 향해 인종차별적 발언을 쏟아내 팬들의 분노를 일으켰다. 19일 호주 채널9의 연예정보 프로그램 '20 to One' 출연진들은 방탄소년단을 다루...
유진경 기자   |   2019.06.20 13:55
봉욱 차장검사 사의 표명 "작별할 시간 됐다"
[시사주간=김기현 기자] 검찰총장 후보에 올랐던 봉욱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0일 사의를 밝혔다.  봉욱 차장검사는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에 '사직인사. 작별할 시간이 되었습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사의의...
김기현 기자   |   2019.06.20 10:50
‘헤이트 스피치’ 무방비 대한민국
[시사주간=현지용 기자] 증오 발언·선동인 ‘헤이트 스피치’가 인터넷 방송·SNS를 이용해 파급력이 큰 가운데 이에 대한 법적 제재, 사회적 불이익이 적어 이에 대한 국민적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안토...
현지용 기자   |   2019.06.1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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