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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자 이상 긴 도로명주소 짧게 손본다
기사입력 2017/12/27 [14:39] 트위터 노출 0페이스북 확산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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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김기현기자]
정부가 긴 도로명주소를 정비하고 세입자나 중소상공인에게 상세주소를 확대 부여한다.

 행정안전부는 도로명주소 생활화, 전 국토에 종합적인 주소체계 구현, 주소기반 4차 산업 창출을 담은 '제3차 주소정책 추진 종합계획'(2018~2022년)을 27일 발표했다.

 우선 생활 편의를 위해 도로명주소 생활화를 추진한다. 전체 도로명주소중 6%를 차지하는 7자 이상 도로명과 3자리 이상 건물번호 10%, 100m 이상 긴 종속구간 3% 등이 정비 대상이다.

 3만개 건물군과 동에도 도로명주소를 부여한다.

 2가구 이상 임차건물 18만동과 근린상가 13만동 등에 상세주소를 부여한다. 세입자와 중소상공인에게 동·층·호별로 개별 주소를 부여해 우편·택배 수령 편의성을 높이고 영업장 위치안내를 쉽게 할 계획이다.

 도로명판 36만개를 추가 설치해 현재 50% 수준인 도로명판 소요율을 75%까지 올린다. 자율형건물번호판도 현재 1% 수준에서 4% 정도로 확대하기 위해 20만개를 추가 설치토록 유도한다.

 

육교승강기·터널·지하도·육교 등 다중 이용시설과 옥외지진대피소·비상수급시설 등 국민안전시설에 '도로명+기초번호'를 부여해 위치신고와 긴급출동을 용이하게 한다.

 산악 등 안전사고에 대비해 5년간 1.2㎢당 1개 이상 국가지점번호판 2만2000여개를 추가 설치한다. 산악·해양 등에서 모바일로 국가지점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내 위치 알기 서비스 체계'도 구축한다.

 주민센터, 경찰 등 각종 관할 구역을 국가기초구역으로 정비해서 주소만 알면 해당하는 학교, 주민센터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주소를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한다는 게 이번 제3차 종합계획 특징 중 하나다.

 사물의 이동이나 실내에 대한 위치표시와 이동경로 안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데다 드론, 드로이드, 자율주행차 등 신기술 등장으로 주소 기반 신산업 창출 여건이 마련됐다는 게 행안부의 판단이다.

 주소체계를 입체화·고도화하고 신기술 연계 주소 기반 산업모델을 개발하고 드론택배, 자율주행자동차 등 신성장 산업을 지원한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고밀도·입체도시에 맞게 주소체계를 고도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혁신성장 산업을 육성해 주소가 4차 산업혁명의 동력이 되는 시대를 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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