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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황채원기자] 정부가 10일 남북 문제에 있어 한반도 비핵화는 결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북한도 전날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우리 측의 비핵화 요구에 강한 거부반응을 보여 북핵 문제는 차기 회담이나 접촉에서도 난제로 남을 전망이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측 대표단이 고위급 회담 당시 비핵화 문제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한반도 비핵화는 평화를 위한 과정이자 목표"라며 "남북이 공동으로 선언한 한반도 비핵화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기본입장"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신년기자회견에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은 북핵 문제 해결과 함께 가지 않을 수 없다"며 "북핵 문제 해결 부분에서 진도가 나가야 남북관계가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반도의 완전한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비핵화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핵무기보다 평화와 협력이 발전과 번영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북한이 깨닫도록 하겠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북핵 문제 해법이다.

이에 따라 전날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도 우리 측 대표단은 북한에 "상호 존중의 토대 위에서 협력하면서 한반도에서 상호 긴장을 고조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조속히 비핵화 등 평화정착을 위한 대화 재개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북한의 핵무장을 바라보는 우리와 국제사회의 여러 우려도 전달했다.  

북측은 우리 측의 비핵화 언급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회담을 마무리하고 그 성과를 문서화해 공표하는 공동보도문 발표 자리에서는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북측 대표단 단장을 맡은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남측 언론에서는 그 무슨 비핵화 문제를 갖고 회담이 진행되고 있다는 얼토당토 않는 여론을 확산시켰다"며 "무엇 때문에 이런 소리를 내돌리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가 보유한 원자탄, 수소탄, 대륙간탄도 로켓트를 비롯한 모든 최첨단 전략 무기는 철두철미하게 미국을 겨냥한 것이지 우리 동족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것도 아니다"라며 "북남 사이 관계가 아닌 이 문제를 북남 사이에 박아 넣고 여론을 흘리며 불미스러운 처사를 빚어내는 것은 (남북관계에) 기필코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핵무기는 미국의 위협으로부터 자신들을 지키기 위한 것이며 남한과는 무관한 것이기 때문에 남북관계에서는 핵 문제를 다루지 않겠다는 기존 논리를 되풀이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회담은 남북관계 정상화의 물꼬를 트는 데는 기여했지만 북핵 해결을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이라는 측면에서는 별 소득이 없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한 북한의 기존 입장에 조금의 긍정적 변화도 없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향후 있을 추가 회담이나 접촉에서도 비핵화 문제는 간극을 좁히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전날 남북은 군사당국회담 개최에 합의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남북고위급회담과 함께 각 분야의 회담들도 개최키로 한 상태다. 나아가 북측 고위급 대표단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면 자연스럽게 남북 고위급 접촉 기회가 마련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리 위원장의 발언은 비핵화를 남북대화 테이블에 올리지 말라는 경고이며 만일 계속해서 북핵 문제를 의제로 삼을 경우 북한이 대화의 판 자체를 깨버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하지만 비핵화 문제를 제외한 남북대화는 미국과의 대북 공조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분위기를 자칫 해칠 수 있다는 점이 정부로서는 고민이다.

미국도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비핵화까지 끌어내야 한다는 취지로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세라 허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9일(현지시간) 북한의 평창 참가와 관련해 "우리는 이런 노선으로 계속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서 "분명한 다음 단계는 한반도 비핵화가 우리의 최우선 사항이며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캐티나 애덤스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도 "문 대통령의 말대로 남북관계의 개선은 북한 핵 프로그램 문제의 해결과 별도로 진전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미국은 일치된 대응과 관련해 한국과 긴밀히 접촉하고 있고 여기에는 한반도 비핵화 달성을 위해 대북 압박을 유지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