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국외도피범 2182명 5년새 2배 급증

시사주간 | 기사입력 2018/10/11 [16:09] | 트위터 아이콘 885,833

5년간 국외도피범 2182명 5년새 2배 급증

시사주간 | 입력 : 2018/10/11 [16:09]

▲     © 시사주간 DB


[시사주간=김기현기자] 
형사처분을 피하기 위해 출국금지가 내려지기 전 국외로 도주하는 '국외도피범'이 최근 5년사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외도피범은 2013년 254명에서 지난해 528명으로 5년 사이 108% 증가했다. 최근 5년간 국외도피범은 2182명으로 집계됐다. 

 도피 국가별로는 중국 635명(29%)이 가장 많았고 필리핀 514명(23%), 태국 218명(10%), 미국 163명(7.4%) 순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지역이 넓고 유동인구가 많아 신분을 감추기 쉽고 필리핀은 7000여개 섬으로 이뤄져 행정력, 경찰력이 닿지 않는 곳이 많아 국외도피범이 몰렸다고 강 의원은 분석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사기, 횡령·배임 등 경제사범이 1061명(48.6%)을 차지했다. 이어 마약사범 133명(6%), 성범죄 사범 47명(2.1%) 순으로 드러났다.

 관세청 국부유출사범 단속실적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재산을 국외로 빼돌린 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85건으로 단속 금액은 8558억원에 달했다.

 재산도피 유형 단속 금액은 지난 1~8월 기간 동안 2358억원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4년 전인 2014년 1157억원에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인터폴(국제형사기구)을 통한 국내 송환율은 절반 안팎 수준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송환율은 2013년 47%, 2014년 42%, 2015년 49.7%, 2016년 48.2%, 2017년 56.8%로 집계됐다. 법무부를 통한 범죄인 인도 청구 건수는 204건으로 전체 도피범의 7%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강 의원은 "재외국민 범죄피해는 2013년 4967명에서 지난해 1만2529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경찰의 인터폴을 통한 강제송환과 법무부의 범죄인인도조약을 통한 송환이 서로 보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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