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탐사]우리은행 등 시중은행, 단기 코픽스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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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탐사]우리은행 등 시중은행, 단기 코픽스 외면!
  • 박지윤 기자
  • 승인 2016.03.2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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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심사강화로 사실상 ‘무용지물’
시중은행들은 낮아진 환율만큼이나 제 밥그릇 챙기는 데 여념하며 시장 물가의 기준 지표 코픽스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는 분위기다.  사진 / 시사주간 DB 

[시사주간=박지윤 기자단기 가계대출금리를 나타내는 단기차입금 코픽스를 받아주는 은행이 없어,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가계대출금리의 기준 지표, 자금조달비용지수 코픽스는 6개월 마다 변동되는 신규 차입금 기준 코픽스와 잔액 취급 기준 코픽스, 또 3개월마다 변동되는 단기 차입금 코픽스 이렇게 3분류로 나눠 기준화돼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중은행들은 6개월 마다 변동되는 기준 대출금리만을 선호, 단기 차입금 코픽스에 대해서는 신용등급 강화로 무용지물화시키고 있다는 본지만의 취재결과다.     

지난해부터 동결된 기준금리 탓에, 가계대출금리의 기준 지표인 코픽스가 급격하게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어서다.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마이너스 기준 금리 도입 통화정책에 한국은행도 지난 해 6월부터는 기준금리를 1.5%로 동결했다. 이 후 낮아진 기준금리 탓에 시장의 단기 가계대출금리를 나타내는 코픽스 또한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났다.     

지난 해 전국은행연합회가 공시한 코픽스 공시에 따르면, 단기상환대출상품의 기준금리인 단기차입금 코픽스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이후, 급격하게 낮아지며 1.40%대까지 떨어졌다. 지금은 이보다 더 약간 오른 1.47%다.     

반면 지난 해 장기상환가계대출상품의 기준금리인 잔액기준 코픽스와 신규 취급액 코픽스는 이보다 더 한 참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지난 해 한은이 기준 금리를 1.5%까지 동결한 이후 ‘잔액기준 코픽스’와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변동 금리는 각 각 2.22%와 1.75%를 기록했다. 이후에는 계속적인 하락세로 현재는 잔액기준 코픽스가 1.82%, 신규취급액 코픽스는 1.57%까지 낮아진 상태다. 시장의 단기 기간 대출금리 기준인, 단기차입금 코픽스와 비교해본다면 매우 큰 차이다.      

때문에 시중은행 6곳은 낮아진 단기차입금 코픽스 탓에 지금보다 대출금리가 낮아 질까봐 지난해부터 단기상환대출 신청에 한해, 소득기준 신용심사를 한 층 더 강화, 연 소득 3억 원 이상 되지 않는 금융소비자에 대해서는 단기상환대출상품에 제한을 두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신한은행과 KEB하나은행이 소득 기준 심사강화로 적게는 연 소득 1억 원 이상에서 많게는 3억 원 이상의 소득자에 한해서만 3개월 변동 금리인 단기상환주택담보대출 신청을 받아들이고 있었으며, 우리은행과 기업은행 등은 아예 단기상환대출상품 폐지로 신청조차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다.     

이 같은 결과는 <시사주간>이 직접 각 은행의 영업점 별로 돌아 본 결과에서 밝혀졌다.    

때문에 대부분의 주택담보대출신청자들은 낮아진 가계대출금리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단기차입금 코픽스의 무용지물화로 6개월 변동 가계대출기준금리 잔액기준 코픽스와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효과를 초래하고 있어서다.     

3개월 변동 금리인 단기차입금 코픽스로 가계대출금리가 낮아지는 효과를 나타내려면 3년 미만의 주택담보대출상환 신청자가 계속적으로 늘어야 하는 데, 지난해부터 높아진 소득 심사기준 강화 탓에 무용지물화 되다보니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99.8% 이상의 대출신청자는 6개월 변동 기준금리 잔액기준 코픽스와 신규취급액 코픽스 기준에 따른 5년 미만의 장기주택담보대출상환 신청에 쏠리기 마련이다.     

또 6개월 마다 변동되는 기준 금리 탓에 낮아진 가계대출기준금리를 누리려면 지금이 대출신청을 하기에는 적합한 시기인데, 올해부터는 시중은행들이 낮아진 대출금리의 여파로 5년 미만의 장기주택담보상환 신청에 대해서도 대출심사를 강화하고 나서 “대출금리만 낮아졌지 정작 대출신청자는 현저히 줄어드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금 시장의 금리가 낮아지고 있는 현상의 주 원인은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 탓이다.     

하지만 시중은행들은 낮아진 환율만큼이나 제 밥그릇 챙기는 데 여념하며 시장 물가의 기준 지표 코픽스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는 분위기다.     

세계금융시장 불안에 언제 한화의 가치가 무한대로 떨어질지 모르는 위기다.      

시장의 금리를 안정화하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단기 기간의 물가지표를 나타내는 단기 차입금코픽스가 기준화되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래야만 다른 기준금리들도 현 시장의 물가지표를 반영, 금리를 안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SW

p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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