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물가안정, 조세수입 감소 가능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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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물가안정, 조세수입 감소 가능성 우려
  • 박지윤 기자
  • 승인 2013.11.18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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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물가안정목표 주요 선진국 비해 1%p 정도 높게 설정.
보고서는 최근 물가상승률이 하락하는 것은 내수부진 지속과 원자재가격 하락, 환율하락에 따른 수입물가 하락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사진 / KDI

 

[시사주간=박지윤 기자] 내년에도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면서 성장률에도 영향을 미쳐 조세수입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KDI는 18일 '최근 물가상승률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최근 물가상승률이 하락하는 것은 내수부진 지속과 원자재가격 하락, 환율하락에 따른 수입물가 하락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상품물가는 농축수산물가격이 지난해 수준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공업제품가격 상승세는 둔화돼 금융위기 이후의 연평균 상승률(3.6%)을 크게 하회했다.

즉 수요측 요인인 총수요압력과 공급측 요인인 수입물가 및 농축수산물가격 하락 등이 한데 어우러져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는 얘기다.

또한 서비스물가의 경우 공공 및 개인서비스 물가상승률이 1% 내외에 그쳤고, 집세상승률도 지난해에 비해 크게 둔화돼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보고서는 향후 대내외 거시경제 여건을 감안해도 내년도 우리 경제의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완만한 경기회복으로 2% 내외에 이르겠지만 여전히 물가안정목표를 밑돌 것으로 예측했다.

보고서는 물가상승률이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경상성장률에 영향을 받는 조세수입이 당초 목표치 보다 낮아지면서 재정에도 예상치 못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지금의 낮은 물가상승률이 단기적으로 통화정책을 수행하는데 여유를 주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가 선진국 수준에 접근함에 따라 물가안정목표 수준을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현재 우리나라의 물가안정목표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1%p 정도 높게 설정돼 있다. SW

p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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