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부, 삼성전자 휴대폰시장 지배력 너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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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부, 삼성전자 휴대폰시장 지배력 너무 크다.
  • 시사주간
  • 승인 2013.11.1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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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의지 피력.
▲ [시사주간=경제팀]

"기형적인 국내 단말기 유통시장을 투명화 해 200~300% 넘게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현 구조를 바꾸겠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오전 과천정부청사에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논란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제조사의 '과잉규제와 산업 발전을 막는다'는 주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삼성전자가 이미 국내 시장에서 휴대폰 제조사의 위치를 넘어서 적극적인 유통자의 위치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단통법을 통해 세계에 유례없는 국내 단말기 유통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진배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사실 관계가 다른 측면이 있어서 사실 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제조사와 자주 만나 소통을 나누고 있는데 만나서 하는 이야기와 언론에 하는 이야기가 다르다"고 전했다.

홍 과장은 이 자리에서 제조사가 주장하는 ▲원가자료를 제출받아 영업 비밀까지 공개 ▲제조사에 대한 방통위의 조사·제재는 공정위와 이중규제 ▲휴대폰 산업 붕괴 ▲후발 제조사의 경쟁력 저하 등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홍 과장은 "이 법안의 자료 제출 대상은 단말기 원가 자료가 아니라, 판매량과 장려금 규모 등 판매와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필요 최소한의 자료"라면서 "대외 공개 목적이 아닌 만큼 영업비밀 공개라는 제조사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국회의원의 자료요청으로 인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방통위 시절을 포함해 미래부가 단 한번도 영업 비밀을 공개한 적이 없다"며 "그럴 의사는 전혀 없다는 것을 5차례 이상 제조사에 확인해줬다"고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이중규제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제조사의 부당거래거절 행위는 공정위가 하도록 했고, 방통위는 제조사가 이통사나 대리점을 시켜 단말기 유통에서 이용자를 차별행위를 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조사한다"면서 "공정위와도 합의 했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미래부는 A제조업체가 이 제조사 출신 임직원들이 일하고 있는 B프라자에 과도하게 판매장려금을 지급해줌으로써 주변 상권에 있는 동네 판매점이 전부 문을 닫게 된 사례도 공개하기도 했다.

이어 홍 과장은 국내 제조사들이 외국에서처럼 일괄적인 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수량할인(볼륨 디스카운트) 등을 하는 것은 전혀 위법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제조사가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밝혔다.

특히 이 법안으로 국내 휴대폰 산업이 붕괴할 것이라는 제조사의 주장은 침소봉대(針小棒大)라고 일축했다.

그는 "국내 시장의 경우 국내 스마트폰 보급률이 68%를 넘어 자연스럽게 이뤄진 것"이라며 "국내 매출이 3% 밖에 안 되고 이미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제조사들이 이 법안 때문에 시장이 위축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과도한 비약"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조금을 금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당한 차별 없이 지급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해 요금제와 거주지역 등의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다"고 전했다.

후발 제조사와 외산 휴대폰 등도 이 법안이 통과되면 시장에서 출고가 인하를 통한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홍 과장은 "팬택 등이 품질 좋은 스마트폰을 내놔도 특정업체가 보조금을 일시적으로 과도하게 집행하면 가격 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면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내에서도 20~30만원대의 성능 좋은 중저가 제품이 많이 나올 것이고 이 시장도 새롭게 형성돼 고객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장대호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도 "현재 제조사의 판매 장려금을 투명화하자는 목적은 이용자 차별에 있다"면서 "판매 장려금이 투명하게 되면 이 핸드폰을 얼마에 구입할 수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단말기 가격을 인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법정 보조금 한도인 27만원도 이번 개선안과 더불어 새롭게 검토하고 있다"면서 "가격을 올리고 내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조금 공시 등 여러 가지 제도 도입되는 데 거기에 맞춰서 상한액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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