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은 21일 '여성인력 활용의 선진 사례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여성인력 활용의 우선 과제는 비경제활동 인구에 속한 여성들을 노동시장으로 진입시키는 것"이라며 "여성 인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고부가가치 시간제 근로가 더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55.2% 다. OECD 평균(62.3%)보다 7.1%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가장 높은 아이슬란드(83.3%)와 비교하면 28.1%포인트나 낮다. 여성고용률도 OECD 평균(53.55)보다 3.7%포인트 낮은 53.5%다.
특히 여성 대졸자의 경제활동참가 및 고용 수준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여성 대졸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2.4%, 고용률은 60.5%였다. OECD 평균은 각각 82.6%, 78.4%다.
우리나라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저조한 것은 상당수 30대 이상 여성들이 임신, 출산 및 육아 등으로 경제활동을 단념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여성의 비(非)경제활동인구는 20대 37.1%에서 30대 44.0%로 급격히 늘어난다.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는 여성이 시간제 근로에 참가할 경우 연간 5조8000억원의 근로소득이 추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전일제 근로를 가정하면 이 금액은 12조2000억원으로 불어난다. 이는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 1272조5000억원의 1% 수준이다.
연구원은 네덜란드·영국·독일 등 선진 3국과 우리나라를 비교·분석한 결과 이들 나라에서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가 활발한 비결로 '시간제 근로'를 꼽았다. 3개국 모두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70%이상이며 고용률도 65%이상으로 우리나라에 비해 각각 15%포인트 이상 높다.
여성 시간제 일자리의 질적 향상도 필수적인 과제로 지적됐다. 전문·과학·기술활동 분야에서 네덜란드의 여성 시간제 근로 비중은 75.5%에 달하지만 우리나라는 14.4%에 불과하다. 우리 나라는 상대적으로 영세한 음식·숙박업의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라서 고학력 여성에 적합한 일자리 개발이 어려운 상황이다.
고승연 연구위원은 "시간제 일자리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완화시키기 위한 징검다리 일자리"라며 "고학력 여성을 위해 시간제 일자리의 양적·질적 개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간제 일자리가 장시간 이어지면 미래 잠재소득·경력개발·사회보장 측면에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며 "적절한 시기에 전일제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고 덧붙였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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