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현오석 "국정원 예산편성, 현 시스템도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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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현오석 "국정원 예산편성, 현 시스템도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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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1.2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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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주간=정치팀]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21일 국회의 국가정보원 예산에 대한 통제권 강화 문제와 관련, "현재 시스템을 갖고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현오석 부총리는 이날 경제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기획재정부 예비비로 편성되는 국정원 예산 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무슨 사건에 따라 매번 제도를 바꾸는 측면도 있지만 그 제도가 규정대로 잘 운영되는지, 부족한 것은 보완할 게 뭐가 있는지 (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어 "투명성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경비의 내용상 보완 등을 고려해야 할 측면도 있다"며 "투명성을 확보하느냐의 문제는 정보위에서 (논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원 심리전단에 대한 예산편성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국회법에 정보위에서 예산결산시 규모나 세부내역을 심사하게 돼 있고 심사의 강도를 어느 정도 할지는 정보위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또 "예결위 심사는 각 상임위의 심사를 거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런 점에서 국회의 통제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현 제도 중에 어떻게 운영을 개선할지 먼저 생각하는 게 바람직하다. 정보위에서 법의 취지에 맞게 심사해주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최재성 의원은 국정원 트위터글 120만여 건이 추가로 확인된 점을 언급하면서 "(국정원은) 안보를 해야 된다. 이런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안줄 수 없는 것 아닌가"라며 "예산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은 이런 데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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