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연구원은 26일 오후 서울 명동 서울YWCA에서 열린 '방카슈랑스제도 시행 10년의 평가와 과제' 세미나에서 "방카슈랑스가 저축성보험 위주로 성장하게 되면 저축성보험의 상품 특성, 금리 리스크 노출 가능성 등의 요인으로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방카슈랑스 상품의 비용절감 및 가격인하 효과가 어느 정도 실현된 것으로 추정했다.
보험산업 발전과 관련해서는 방카슈랑스가 신규시장 창출과 경쟁력 제고, 시장집중도 완화에 기여했다는 분석이다. 은행산업에는 비이자부문의 수익성 제고에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예정신계약비율은 더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예정신계약비는 모집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뜻한다. 현재 방카슈랑스상품은 일반보험상품 예정신계약비율의 70% 범위 내에서 설정하도록 돼 있다. 이 비율을 낮추면 가격인하 효과를 통해 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연구원은 또 소비자 권익과 보험사 경쟁력 제고를 위해 경제·금융시장 상황, 중·소형 보험사의 경영건전성·수익성 지표 등에 따라 '25% 룰'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25%룰은 금융기관대리점이 신규로 상품을 모집할 때 1개 보험사 상품의 금액이 대리점 모집총액의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다.
▲불완전판매 방지 ▲은행의 인력수급 문제 해소 ▲판매인원 제한 규정 개선 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이석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사와 은행은 방카슈랑스 제도의 건전한 발전 및 장기적 정착을 위해 불완전판매, 불공정거래 등의 근절을 위한 자정 노력을 보다 적극적이고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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