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주간=경제팀]

경제개혁연대는 27일 부실계열사 지원을 통해 회사에 손실을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박 회장이 대표로 있던 아시아나항공이 2009년 12월 금호산업 발행 기업어음(CP) 790억원 어치를 매입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경제개혁연대는 "금호산업은 2009년 4월부터 산업은행과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한 상태였고, 특히 12월은 유동성 위기가 최고조에 이른 시점이어서 금호산업을 정상적인 투자처로 보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금호산업은 2009년 12월 한 달 동안 무려 16차례, 총 2682억원 상당의 CP를 발행했고 이를 아시아나항공(790억원 어치 매입) 등 계열사들이 35차례의 거래를 통해 모두 매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회장이 당시 아시아나항공 및 금호산업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계열사 지원 행위가 가능했다"며 "이후 채무재조정으로 인한 이자감면액이 110~162억원에 이르는 등 현실적인 손해도 발생했으므로 업무상 배임 혐의가 성립한다"고 부연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또 "아시아나항공은 대우건설과 대한통운 인수를 위해 엄청난 규모의 자금을 조달해 재무안정성이 매우 취약한 상태였고,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항공수요가 큰 폭으로 위축돼 2009년 3분기 2786억원의 영업적자를 냈다"며 "경영건전성이 위태로워질 우려가 있는 상황임에도 주요 주주인 금호산업에 자금을 지원한 것은 상법의 신용공여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검찰 고발 조치 외에도 아시아나항공이 박삼구 회장 등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구하는 소제기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30일 이내에 회사 측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대표소송을 위한 소장을 법원에 접수할 계획이다. 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