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문가, "北과 전쟁시 중국은 北 편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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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문가, "北과 전쟁시 중국은 北 편들 것"
  • 황채원 기자
  • 승인 2017.08.0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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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시사주간=황채원 기자] 미국 백악관과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 등이 잇따라 북한을 상대로 한 전쟁을 공공연하게 언급하고 있지만, 이는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데다 전쟁 발발시 중국이 미국편에 서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 등을 간과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미 의회전문지 더힐은 3일(현지시간) 미 국방대학교 복합운영센터 조지프 콜린스 소장이 쓴 이 같은 취지의 칼럼을 보도했다. 은퇴한 육군대령인 콜린스 소장은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국방부 차관보를 지냈다. 

그는 ‘미국이 북한과 전쟁을 시작하면 중국은 우리 편에 서지 않는다’는 제목의 칼럼에서 “그레이엄 의원과 백악관 일부 관리들이 북한의 선제공격을 막기 위한 예방전쟁(preventive war)을 말하기 시작했다”며 “예방전쟁은 냉혹한 전쟁이자 선택의 전쟁, 그리고 우리가 먼저 첫 번째 공격을 가하는 전쟁”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것은 최선이 아니며 북한과의 예방전쟁으로 인한 피해는 엄청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레이엄 의원은 최근 미 시사잡지 애틀랜틱에 “트럼프는 국가안보와 동북아 안보 중에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미 서부 해안보다는 동북아가 더 좋을 것이고, 사상자도 캘리포니아가 이난 동북아에서 발생하는 게 더 낫다고 말했다. 

콜린스 소장은 “북한이 대륙간 핵능력을 보유하는 것을 막기 위해 권고되는 행동 방침으로 예방전쟁을 거론하고 있고 그것은 북한과의 파괴적인 전쟁에서 첫 번째 타격이 될 것”이라며 “그것은 한국과 일본에서 수천명의 사상자를 수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치인들이 전쟁에 대한 잘못된 선택을 했던 많은 사례들이 떠오른다”고 밝혔다.

그는 “예방전쟁과 관련한 우리의 마지막 침략은 이라크에서 사담 후세인을 공격하는 것이었다”면서 “우리는 전술적으로는 성공했지만, 그 전쟁을 통해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의 경우 이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을 갖춘 원시적인 원자력을 다루고 있다”며 “우리가 막고 싶었던 상황은 이미 지났다. 꽃이 피기 전에 꽃봉오리를 할퀴는 것은 위험이 따르기 마련이다. 이 때문에 예방전쟁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전쟁을 연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방전쟁을 부당한 전쟁이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그것은 미국에 윤리문제 발생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전쟁을 연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방전쟁을 부당한 전쟁이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그것은 미국에 윤리문제 발생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과의 전쟁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모든 대표들과 상원의원들의 마음 속에는 이라크 사례가 각인돼 있다”면서 “따라서 북한과의 전쟁 승인은 오바마케어를 폐지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고 분석했다. “만약 의회에서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의 팀은 가장 큰 피해와 파괴로 고통받게 될 한국과 일본을 설득해야 한다”며 “이는 미국과의 동맹에 심각한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 한국과 일본에서 수만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은 이들을 설득하는데 엄청난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특히 “중국은 북한에 화가 나 있지만 여전히 동맹국이고, 중국은 공개적으로 언급하더라도 북한 사람들이 중국으로 넘어오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한국도 그것을 원치 않고 있으며, 심지어 중국은 미군이 자국의 국경지대를 점령하는 것을 최악의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미국이 첫 공격을 감행하면 중국은 북한편에 설 것”이라며 “아마도 중국은 호전적 중립 정책을 취하면서 북한을 전쟁무기들로 무장시키고 연료를 공급할 것이다. 그리고선 미국을 외교적으로 공격하고 미국의 패배를 위해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회, 동맹국, 중국 등을 포함해 예방전쟁을 비밀로 유지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과연 있느냐”면서 “충돌 이전에 우리의 활동을 감추는데 성공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사전 정보유출은 북한의 도발을 초래할 수 있다. 경고는 또한 예방전쟁을 덜 성공적으로 만들 위험이 있다”며 “우리는 북한에 대한 예방전쟁을 수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정책 대안을 갖고 있다. 그것은 동북아의 위협을 억제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인내, 지도력, 그리고 비전 등이다”라고 역설했다. SW

hcw@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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