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강대오 기자] 국세청이 지난달 전세계적인 파문을 일으켰던 '파라다이스 페이퍼스(Paradise Papers)'에 연루된 국내 혐의자 가운데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6일 조세회피처와 해외현지법인 등을 이용해 소득이나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자 37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는 조세회피처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 및 외환거래 정보, 해외현지법인 투자 및 거래현황, 해외 소득·재산 보유 현황 등을 종합 분석해 선정됐다.
특히 최근 파라다이스 문건에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한국인으로 이름을 올린 사람 중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일부도 조사대상으로 포함됐다.
파라다이스 문건은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버뮤다의 로펌 '애플비(Appleby)' 등에서 입수한 조세도피처 관련 파일을 분석해 지난달 공개한 자료다. 유출 문건 수는 1340만 건, 파일 규모는 1.4TB에 이르렀고,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인사 등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의 이름이 다수 발견돼 논란을 키웠다.한국인 232명의 이름도 문건에서 발견됐다.
김현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파라다이스 페이퍼스에 나온 명단을 입수해 분석 중인데, 일부는 조사를 착수했고, 추가적으로 더 분석해 정밀 검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사대상자가 늘어날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
한편 국세청이 이번 조사 대상으로 잡은 37명 가운데는 국내 대기업과 저명인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국장은 "외부로부터 수집된 정보나 유관 기관 정보, 탈세 제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실시했는데, 명단 중에는 아주 큰 기업들도 있고 사회저명인사들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안다"며 "통상 100대 기업을 대기업으로 하니, 그런 기업도 일부 포함됐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이번에 착수한 역외탈세 조사 대상자들의 주요 탈루 유형을 보면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국외소득을 숨기거나, 용역대가 등을 허위로 지급해 법인 자금을 유출하는 국외소득 은닉 방식이 발견됐다.
해외 현지법인 투자를 가장해 국내 법인자금을 유출하거나 현지법인 매각자금을 숨긴 뒤 사주가 유용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또 해외현지법인이나 해외 위장계열사와의 거래실적이나 단가를 조작하는 등 편법 거래를 통한 국내 법인자금 유출 사례도 있었다.
해외에서 중개수수료나 리베이트 등을 수수하고, 이를 국내 법인이 아닌 전·현직 직원 명의 계좌를 통해 들여온 경우도 발견됐다.
김 국장은 "역외탈세 분야는 국세청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과제로, 국세청은 해외 소득이나 재산을 고의적으로 은닉한 혐의를 지속적으로 검증해왔다"며 "이번 조사도 그 연장선 상에서 진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또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등 최근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역외탈세 행위가 부각되면서, 조세회피처나 해외 현지법인을 이용한 탈세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려는 목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유럽연합(EU)이 한국을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크 국가에 포함시킨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 국장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우리나라는 조세유예국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음에도 EU가 다른 사유를 들어 판명했다며 "기재부에서 유관기관과 적극 협조해 대응해나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세회피처는 면세국이나 저세율국인 경우, 법인설립이나 외환 규제 등이 느슨하고 정보교환이 잘 안되는 이런 경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요건을 대부분 갖추고 있다"며 "법인활동이나 외환거래에 대해서도 어느정도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지정된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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