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공군총장들, F-X 사업방식 문제있다.
상태바
역대 공군총장들, F-X 사업방식 문제있다.
  • 박지윤 기자
  • 승인 2013.09.12 16:43
  • 댓글 0
  • 트위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종 기종 선정 절차만 남겨 둔 차기전투기(F-X) 사업에 대해 역대 공군참모총장들이 평가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재평가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청와대와 국회, 국방부에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박지윤 기자] 최종 기종 선정 절차만 남겨 둔 차기전투기(F-X) 사업에 대해 역대 공군참모총장들이 평가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재평가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청와대와 국회, 국방부에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국회와 국방부 등에 따르면 이한호 예비역 대장(28대 공군참모총장) 등 역대 공군총장들은 지난달 27일 서울 신길동 공군회관에서 회동을 갖고 차기전투기 사업에 대한 건의문을 작성해 서명했다.

이들은 건의문을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절차대로 차기 전투기사업이 추진되면 스텔스 기능이 미약한 기종이 선정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8조3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아직 실체도 없는 4세대 전투기를 확보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현대전에서 공군력은 전쟁억제와 전쟁승리의 핵심으로 국가안보 핵심 전략무기로 스텔스기를 기대했던 우리 공군은 진퇴양난"이라며 "원점에서 재검토하게 되면 상당기간 전력공백이 예상되고 예산확보 또한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위협과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단순히 가격기준으로만 평가하지 말고 8조3000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최초 계획한대로 3개 기종에 대해 종합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기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를 간곡히 건의한다"고 말했다.

이 건의문에는 역대 공군총장 15명이 서명했다.

이들은 가격입찰에서 보잉의 F-15SE만 총사업비 한도 내로 가격을 써내면서 록히드마틴의 F-35A와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의 유로파이터는 종합평가 결과에 관계 없이 최종 기종 선정 절차에서 제외되자 재평가를 요구했다.

따라서 최종 기종 선정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역대 공군총장들의 이 같은 의견이 F-15SE에 대한 기종 선정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건의문에 서명한 공군 예비역 대장은 "F-15SE가 차기 전투기로 선정되면 안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비를 초과했다고 평가 결과와 무관하게 기종 결정과정에서 배제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방사청은 추석 이후 김관진 국방장관이 주재하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통해 F-15SE를 차기 전투기 사업 최종 기종으로 선정하는 안건을 심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방추위에서 이를 그대로 승인할지, 아니면 부결하고 사업 재추진을 결정할지 지금으로서는 불분명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방추위를 열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W

pjy@economicpost.co.kr

Tag
#공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