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황영화 기자] 독일 헌법학에 관한 논저 31편을 번역·편집한 '독일 헌법학의 원천'이 출간됐다.
저명한 법학자 17명의 문헌을 만날 수 있는 책이다. 총 6편으로 구성했다.
1편 '헌법이론'에서는 독일 법학자 카를 슈미트(1888~1985), 라이너 발(77), 에른스트 볼프강 뵈켄회르데(88) 등의 논저를 통해 헌법 개념과 우위, 해석 방법, 개정과 변천 등을 살핀다.
2편 '국가이론'에서는 세속화 과정으로서 이뤄지는 국가 성립을 점검하고, 현대 국가 이론을 바탕으로 법 이론 문제점을 논한다.
3편 '헌법사'에서는 프리츠 하르퉁(1883~1967)의 독일 헌법사 서설과 1804년에서부터 1867년에 이르는 오스트리아 헌법 발전사를 다룬다. 게오르크 옐리네크(1851~1911)의 '19세기 독일에서의 정부와 의회, 이들 관계의 역사적 발전'을 통해 현대 정치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정부와 의회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지 짚는다.
4편 '기본권 이론'은 크리스티안 슈타르크(81)의 논저 3편 외 문헌 5편을 실어 기본권 해석과 효과, 보호 의무를 다룬다. 교회와 국가의 긴장 속에서 종교 자유와 방어권으로서 기본권, 보호 의무로서 기본권 등 다양한 각도에서 적용되는 기본권을 담는다.
5편 '비교헌법론'에서는 카를 뢰벤슈타인(1891~1973) 논저 4편을 만날 수 있다. 대통령제 아래 비교법 연구와 현대 혁명 시대 헌법 가치, 정치 권력과 통치 과정 관계 등을 중심으로 서구 세계 헌법을 조명한다.
6편 '헌법의 보장'에서는 카를 슈미트와 한스 켈젠(1881~1973) 논저를 통해 헌법 수호자 논쟁을 이어나간다.
본격적인 학술 논문에서 강연 글까지 다양한 문헌이 수록됐다. 독일 헌법학의 시기 또한 바이마르 헌법 시대부터 기본법을 거쳐 통일 독일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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