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강대오 기자] 급여 항목인 임플란트는 비싸게, 비급여 항목인 치과용 합금은 싸게 패키지 상품을 구성해 의사들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임플란트 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모 임플란트 업체 대표 이모(62)씨를 비롯한 임직원 38명을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임플란트 업체로부터 35차례에 걸쳐 1억10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치과의사 김모(47)씨 등 43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임플란트 업체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전국 1200여개 치과병원에 1000만원 상당의 임플란트 보험패키지 상품을 600만원에 판매해 106억원가량의 차액을 리베이트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플란트 업체는 500만원어치 임플란트 41개를 500만원 상당의 치과용 합금과 패키지로 묶어 팔면서 600만원만 결제받고, 치과용 합금 400만원 상당의 금액을 의사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업체 영업사원들은 치과의사를 찾아가 "각각 500만원어치 임플란트, 치과용 합금으로 구성된 1000만원짜리 보험패키지 상품이지만 치과용 합금은 500만원 중 100만원만 내면 된다"고 제안해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014년 7월부터 고령자를 대상으로 임플란트 보험급여가 실시되면서 보험수가가 실거래가보다 4~5만원가량 높게 책정된 점을 해당 업체가 악용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임플란트 보험상한가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11만2750원으로, 실거래가 6~7만원에 비해 4~5만원가량 높게 책정돼 있었다.
경찰에 적발된 임플란트 업체는 급여항목인 임플란트는 보험상한가에 준하게, 비급여 항목인 치과용 합금은 최대한 싸게 패키지를 만들어 판매하는 수법을 활용, 의사들이 건강보험으로 임플란트 구매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해당 업체는 정부가 임플란트 보험 상한가를 지난 2016년 11월부터 7만8180원으로 낮추자 보험 패키지 금액을 조정해 리베이트도 4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낮춰서 제공한 것으로 경찰 수사에서 확인됐다.
경찰예 따르면 해당 업체는 임플란트 업계의 후발주자로,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자 이같은 리베이트를 소규모 병원 의사들을 대상으로 제공했다.
임플란트 업체 대표 이씨는 경찰에서 "통상적인 가격할인"이라며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급여 대상인 임플란트 가격은 소매가보다 높이거나 유지하면서 치과용합금만 싸게 제공한 것은 통상적인 할인이 아니라 임플란트 판매를 위한 대가라고 본다"고 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0월 해당 업체 압수수색을 통해 내부적으로 주고받은 이메일, 보고 자료, 영업사원 매뉴얼 등을 분석해 혐의를 입증할 만한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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