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김경수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핵심 인물로 손꼽히는 임종헌(59·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심 재판절차가 진행된다.
10일 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임 전 차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이란 정식 심리에 앞서 주요 쟁점, 입증계획 등을 정리하는 자리로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다.
임 전 차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징용소송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소송 등을 두고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의혹 등으로 지난달 14일 구속기소 됐다.
공판준비기일은 먼저 임 전 차장 측이 혐의를 인정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내는 것으로 시작한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제출한 서류들을 증거로 활용하는 데 동의할지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게 된다.
임 전 차장의 변호인단에는 판사 출신 김경선(59·연수원 14기), 황정근(57·연수원 15기), 검찰 출신 김창희(55·연수원 22기) 변호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여기에 최근 대한변협 이사 출신인 문한식(70·연수원 16기) 변호사가 추가로 선임계를 내는 등 변호인은 모두 13명으로 꾸려졌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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