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김경수 기자] 지난 10일 오후 6시30분께 KDB산업은행 별관 화장실에서 주검으로 발견된 40대 가장 신모씨 사연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그는 산업은행 프로젝트 외주 개발사 차장으로 근무하다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12일 고인의 동료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사고 관련 글을 게시했고, 이 청원은 개발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화제가 돼 현재 1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청원자는 게시판에서 “난 궁금한 것이 생겼다. 고인의 죽음은 프로젝트 중에 개인적으로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한 것인가, 아니면 업무시간에 일을 하다 발생한 산업재해인가”라고 적었다.

이어 “수행사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개발자들을 쥐어짠다. 수행사의 수익은 개발자들을 쥐어짠 결과물이다. 개발자들은 스트레스에 공황장애, 뇌졸중, 심근경색 등 항상 위험에 놓여있다. 과연 개인의 죽음일 뿐인 것인가”라며 근무 시스템을 비판했다.

또 이번 프로젝트에서 특이한 점이 있었다고도 전했다. 해당 청원서를 보면 “이번 프로젝트는 투입될 때 이상한 것이 하나 있었다. 속칭 ‘반프리’ 하청업체의 정규직이어야 하고 사대보험가입을 의무화 했다. ‘갑’ 산업은행 ‘을’ SK C&C ‘병’ 1차 하청업체”라고 전했다.

보통 개인사업자를 발급하거나 3.3% 원천징수 처리해 투입되는 프리랜서들은 포괄임금계약을 맺고 투입되는데 반해 이번 프로젝트는 정규직만 들어 올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에 청원자는 “정규직으로 고용을 한 하청업체들은 어떤 책임을 질 수 있을까? 그들은 인력 소개소일 뿐 아무 기능도 하지 않고 피만 빨아 없애는 십이지장충과 같다”며 “결국 KDB산업은행과 SK C&C는 아무 책임도 지지 않아도 되는 하청업체 정규직이라는 카드를 썼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상이 변한들 아직 우리에겐 미래가 없다. 이번 죽음은 우리 개발자들에게 시사하는 것이 많다. 누구도 우리의 죽음에 책임져주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토로했다.

한편 산업은행 측은 사고 관련 “도의적 책임은 통감하지만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는 입장이다.

KDB산업은행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직접적인 책임은 우리에게 없다” “단지 도의적 책임을 느낄 뿐”이라며 “해당 사고와 관련해선 SK C&C에 직접 문의해볼 것”을 종용했다.

이에 본지는 SK C&C 측 관계자와 연결을 시도했지만 사 측은 사고 관련 어떠한 답변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해당 사건은 여전히 IT개발자들 사이에서 “남 일이 아니다”는 반응이 계속 나돌고 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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